시도교육감협,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교육감에게 돌려줘라”
상태바
시도교육감협,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교육감에게 돌려줘라”
  • 조석민 종합 인터넷신문 전문 기자
  • 승인 2019.06.27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사고 재지정 관련 반교육적 목소리에 유감 표명, 권한 이양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협)는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인 일부 목소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시도교육감협은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하의 성명을 내고 최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권한은 각 시도의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역설했다.

시도교육감협은 "지난 정부는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며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교육자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면서 각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감협은 올바른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