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경찰권 비대화 검찰 주장 허상… 프레임 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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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경찰권 비대화 검찰 주장 허상… 프레임 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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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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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전경©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및 6개 경찰서의 경감 이하 경찰관, 행정공무원,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대전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는 22일 "검찰에서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조직의 비대화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무일 검찰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 "신속처리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징계 요구권 등을 두고 있다"며 "경찰의 공룡화·비대화 주장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경찰 개혁으로만 귀결되고 검찰에 대한 통제 방안에 대해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며 "신속처리법안 대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검찰개혁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보다 실효적인 검찰권 통제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직원협의회는 "견제와 균형은 보편타당한 민주적 원리이자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문 검찰 총장은 양복 재킷을 흔들며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손을 보라고 말했는데 공직자는 국민을 수호하며 인권을 지켜야 할 엄중한 책무가 있는 검찰과 경찰은 흔들리는 옷이 되어서도 안 되고, 흔드는 손을 봐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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