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교육 뉴스 정부정책
[정책] 학폭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관련 규정 개정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입학 방법 개선
  • 정임순 종합 인터넷신문 전문 기자
  • 승인 2019.04.17 00:03
  • 댓글 0

[종합인터넷신문 뉴트리션] 교육당국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신설된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이다.

기존에는,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피해학생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 이 개정됐다.

개선된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절차

전입학 불허시, 전입대상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 를 개최하여 불허 사유를 심의하게 하여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장은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전형학교(특성화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등 학교장이 직접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의 경우,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 요청을 하고, 전입교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이 때, 전입교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면 피해학생이 전입학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절차가 개선되어 전입학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학교장 전형학교의 전입학 절차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로봇저널리즘 소스 코드 구매는 <로봇 1번가>에서!
☞ 국내 최다 상품 보유, 자판기(자동판매기) 부품 쇼핑몰 <벤딩1번가>
☞ 국내 '최초' 로봇저널리즘 전문지 <로봇저널리즘 신문사> 바로가기
☞ 국내 '최초' 청소년 인터뷰 전문 매체 <인터뷰 전문지>
☞ 주식회사 뉴트리션 미디어 그룹 바로가기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종합인터넷신문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종합인터넷신문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순 종합 인터넷신문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임순 종합 인터넷신문 전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est Article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