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이 자료제출 요구 시 학교 교육과정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상태바
교육감들이 자료제출 요구 시 학교 교육과정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 조석진 뉴트리션 편집인
  • 승인 2019.04.01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감협, 국회-지방의회 의원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로 권위 회복 촉구

[종합인터넷신문 뉴트리션] 시도교육감들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66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의원들의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협의회 입장문을 오늘 발표했다.

의원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지만 과도한 자료요구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입법기관과 조례제정기관의 권위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개별 의원이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주장이다. A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B의원이 다른 양식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 자료 요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오늘 요구하고 내일 제출하라는 경우도 언급했다.

최근 4년 간 의원 자료 요구 현황을 제시하며,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자료 준비로 수업에 지장까지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할 예정이다.
☞ 로봇저널리즘 소스 코드 구매는 <로봇 1번가>에서!
☞ 국내 최다 상품 보유, 자판기(자동판매기) 부품 쇼핑몰 <벤딩1번가>
☞ 국내 '최초' 로봇저널리즘 전문지 <로봇저널리즘 신문사> 바로가기
☞ 국내 '최초' 청소년 인터뷰 전문 매체 <인터뷰 전문지>
☞ 주식회사 뉴트리션 미디어 그룹 바로가기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종합인터넷신문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종합인터넷신문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