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된다
상태바
[법률]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된다
  • 조용식 종합 인터넷신문 전문 기자
  • 승인 2019.03.13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인터넷신문 뉴트리션] 13일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학교보건법이 의결됐다. 

먼저 공교육정상화법을 보면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고교 및 고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이 허용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및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네이버 지도 갈무리

또한 2018년 3월부터 금지되었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도 법률 공포 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공교육에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놀이‧활동 중심의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학교보건법을 살펴보면,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실 내 미세먼지 등의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교실 내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 시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당국은 "기존 연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공기질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 로봇저널리즘 소스 코드 구매는 <로봇 1번가>에서!
☞ 국내 최다 상품 보유, 자판기(자동판매기) 부품 쇼핑몰 <벤딩1번가>
☞ 국내 '최초' 로봇저널리즘 전문지 <로봇저널리즘 신문사> 바로가기
☞ 국내 '최초' 청소년 인터뷰 전문 매체 <인터뷰 전문지>
☞ 주식회사 뉴트리션 미디어 그룹 바로가기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종합인터넷신문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종합인터넷신문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