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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의 모든 교실 공기정화기 설치, 적극 환영공기정화기 사후 관리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학생 건강 위해 학교청소예산 관공서 수준으로 증액하라

[종합인터넷신문 뉴트리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를 찾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상반기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확보해 연내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우리의 주요 단체교섭 요구인 ‘모든 교실 공기정화기 설치’를 교육부가 연내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하여 적극 환영하며, 공기정화기의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계획도 함께 추진하길 당부합니다.

교사노조연맹은, 2017년 7월 서울교사노조가 서울시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시작할 때부터 학생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교실에 공기 정화기 설치’를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과 함께 주요 교섭안으로 요구해왔으며, 교육부가 2017년 12월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완료하기로 한데 대하여 ‘올해까지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2018. 12. 13 교육부 업무보고 관련 전국중등교사노조 논평).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어 조기 실현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합니다.

공기정화시설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공기정화 효과를 거두려면 정화시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업체가 정화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공기정화기만 공급하고 그 관리 책임과 관리비용을 학교에 떠넘기면 정화시설 배치 정책은 1회성 이벤트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화시설 설치와 함께 그 유지 관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합니다.  

학생 건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학교정소 예산을 일반 관공서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는 과감한 투자를 제안합니다.

2018년 7월 서울교사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교의 청소예산은 일반관공서의  1/20~1/40 수준에 불과합니다(참고자료 참조). 학교의 청소 예산이 이렇게 적은 것은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학생들에게 시설의 많은 부분의 청소는 떠 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도 청소를 거의 하지 않는’, 청소문외한 학생에게 청소가 맡겨진 학교 시설이 청결하게 청소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학교는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지저분한 공공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시설의 청소는 시설 이용자가 하지 않습니다. 청소전문가나 전문업체가 합니다. 학교도 공공시설이고, 학생은 그 이용자입니다. 학생이 학교 청소를 담당해야 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더구나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먼지 제거 등에 관련된 청소를 학생에게 담당하게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로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기 설치가 국민적 환영을 받는 이 시점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정소 예산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일반 관공서의 1/20~1/40 수준인 학교 정소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하여, 학생의 자기 관리 영역을 넘어서는 학교 정소를 청소전문가나 전문업에 맡길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 청소예산의 과감한 증액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2006년 교육부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238억 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국 초등학교(5733개교)와 특수학교(143개교)에 1명씩의 청소 용역인력 고용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유리창 청소와 학생들이 기피하는 식당 및 화장실 청소를 외부 용역에 맡기고, 이를 통해 5876개의 ‘사회적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학교-관공서 청소 예산비교(2017년 기준) / 제공 교사노동조합연맹

이와 같은 정책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으로 학급 인원수를 당시 60여 명 수준에서 35명 수준으로 대폭 낮춘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과감한 학교 청소 예산 증액을 통해 학생을 학교란 공공시설 이용자인 국민으로서의 인권을 온전히 존중해주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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