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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상승 있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 가능 … 10영업일 이내 수용여부 반드시 회신해야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입법예고
  • (필명) 서강현 종합뉴스 담당 기자
  • 승인 2019.02.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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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터넷신문 뉴트리션]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10영업일 이내 수용여부에 대한 회신이 의무화됩니다.

또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신청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됐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6월 12일 시행되는 은행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거승로 전해졌습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등이 규정됐습니다. 요건으론 가계대출은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이고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입니다.

절차는 자료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금리인하 요구 후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와 그 사유를 유선, SMS 등을 통해 통보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행위유형이 규정됐습니다. △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돠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 △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현재 진행중인 의원입법단 국회논의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가 도입되고 인가요건이 정비됩니다.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 요건(금융회사 및 대주주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이 삭제됩니다.

일례로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이라는 대목에서 '최근 5년간 요건' 이 삭제되고,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당국은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12일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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