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교육과정 위반한 수능 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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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교육과정 위반한 수능 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 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 승인 2019.02.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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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자행한 국가, 피해 배상하고 재발 방지해야”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지난해 수능 시험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며 주장한 사교육걱정이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이하 동일)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12월 11일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학생, 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착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원고 모집을 진행해 왔는데요(☞ 관련기사 : [주장] “고교 교육과정 위반한 2019 불수능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사교육걱정 측은 "수능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의 적용대상이며 제1조 공교육정상화의 목적과 제4조 선행교육 부작용을 예방할 국가의 책무 및 학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의 경우 선행교육 유발을 금지한 제8조 내지 제10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수능의 목적을 인용하며 해당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한 달여 기간 동안 현직 교사 및 해당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 10명이 참여하여 2019 수능 '수학 영역(가/나)' 과 '국어 영역' 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학 영역' 60문항 중 12문항,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 및 학부모는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며 "교육과정을 위반한 수능의 피해는 2019 수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모의고사 출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능은 사교육없이 대비할 수 없다는 신호를 주어 관련 사교육상품 및 그 홍보가 범람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걱정은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였다면 국가는 반드시 그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와 공교육과정을 신뢰한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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