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당국, 26개 대학 선정해 총 234억원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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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국, 26개 대학 선정해 총 234억원 예산 지원
  • 조석진, 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 승인 2019.02.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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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나와 … 전문대학까지 적용 대상 확대
임창빈 평생미래교육국장, “선제적 대응 위해 대학이 적극적으로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환하는 것 필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석진, 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의 자기개발을 독려할 목적으로 17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는 대학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제시된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는데요.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당국은 일반대학 20교 내외, 전문대학 6교 내외 등 총 26개 내외 대학을 선정하여 19년에만 총 234억원(교당 평균 9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평생교육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5개 권역별로 사업수행 대학을 선정하며, 기존의 평단·평중·평직사업 참여대학, 17~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대학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권역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일반, 전문대 별로 구분됩니다. 일반대학의 경우 △ 수도권 5~7교 △ 충청권 3~4교 △ 강원·대경권 3~4교 △ 호남·제주권 3~4교 △ 동남권 3~4교 등 20교 내외이며, 전문대는 △ 수도권 1~2교 △ 충청·강원권 1~2교 △ 대경권 1~2교 △ 호남·제주권 1~2교 △ 동남권 1~2교 등 총 6교 내외입니다. 다만 19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학, 기관 평가 불인증·인증 유예 대학 및 미신청 대학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대학의 체질을 평생교육체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기존 1년 단위의 단년도 사업에서 다년도 사업(4년, 2+2)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의 한 관계자는 "통상의 학위과정이 4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년도 추진체계에 맞게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중장기 관점에 기반한 성과 관리를 위해 연차별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가감하되, 특히 중간평가(2년차 평가) 결과 사업 성과가 매우 미진한 대학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인데요.

대학은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해 평생교육 운영 모형과 운영 규모(학생 정원)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발전 구상 방향, 평생교육 운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 전담 교육과정을 위한 단과대학, 학부, 학과를 설치하거나 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참여형(컨소시엄)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일반대학의 운영모형 예시

운영규모(학생정원) 역시 정원 내 혹은 정원 외로 구성하되, 운영 모형과 지역의 성인학습자 수요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대학이 자율 설정합니다. 특히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따른 정원 감축분으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지역사회의 성인학습 수요와 지역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수업 방식의 경우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합니다.

또한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재학 연한 상한 폐지, 시간제 등록제, 학습경험인정제 등 성인학습자가 고등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은 무엇보다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별 심리적 특성,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인학습자의 학습을 전담 지원하는 체계를 대학별로 구축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학위과정 학습자 모집은 2020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이루어지며,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을 진행합니다. 전문대학이 새로이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대학형태와 지역에 따라 학습자 모집 기준을 다르게 제시했는데요.

일반대학과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상의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상의 재직자,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자, 만 25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2.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비수도권 성인학습자에게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비수도권 전문대학이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되며,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대학 및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대학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별로 전담 평가위원을 지정합니다.

이번 사업의 평가지표는 다년도 사업에 맞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상 방향 및 전략을 살피고,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었는데요.

ⓒ 네이버 지도 갈무리

대학별 지원액은 사업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운영 모형, 모집 규모(정원 내외), 체제 개편 정도,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산 배분 산식(성인학습자 규모, 운영 모델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되도록 고안)을 근거로 배분하되, 사업관리위원회에 예산배분·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필요시 유연하게 가감합니다.

예산집행의 경우, 대학이 특성과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항목(교육환경 개선비를 포함한 시설비는 30% 이내, 간접비는 5% 이내에서 집행 / 겸임교직원 인건비는 사용 불가)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당국은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별로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역할을 부여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점검 기능을 강화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4년간 운영실태 및 목표달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도 탈락하거나 이탈한 대학의 경우에도 해당년도에 입학한 성인학습자가 통상의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할 예정입니다.

또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를 가감 배분하여 보상책을 부여하고, 사업 개시 2년 이후 실시하는 중간평가에서는 평가 결과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대학을 2022년 이후 진행하는 사업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내일(13일)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 희망 대학에게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하고 참여 희망 대학은 4월 2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임창빈 평생미래교육국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갈 것이고 학령기 학생 수 감소와 상반하여 나타나는 성인의 계속 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학습 수요도 갈수록 증대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국장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인학습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역설하며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 교육의 대안적 교육이 아닌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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