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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월부터 등록민간자격, '공인자격' 아니라는 내용 표시해야 한다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오는 3월 5일부터 자격 관련 광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하여야 하는 필수사항이 강화됩니다. 이는 자격관리자 표시의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인데요.

표시의무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것으로, 자격관리자는 자격 광고 시 '자격의 종류(등록 또는 공인 민간자격)',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 자격관리기관 정보(연락처, 소재지 등)',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 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민간자격은 13년 이후 매년 6천여 개가 신규 등록되고, 2018년 12월 기준 약 33,000개까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격취득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네이버 지도 갈무리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자격관리자의 표시의무 강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러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자격관리자는 자격 관련 광고 시, 총비용뿐만 아니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표시 및 안내해야 합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자격취득·검정에 드는 총비용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관리자가 총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안내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소비자와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고 전했습니다.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함께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비용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자격관리자는 광고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비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관련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은 광고 내용에 '공인자격' 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자격 취득을 고려할 때 일반 민간자격(등록자격)과 '공인자격' 을 혼동하지 않도록 자격의 구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격관리자들이 강화된 표시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이하 안내서)' 를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안내서는 개정 시행령 내용은 물론 자격기본법에서 규정한 자격관리자의 의무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자격관리자는 '안내서' 를 숙지하여 자격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표시의무 강화 조치는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더불어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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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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