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와글와글 교육공동체 주장과 논평
[주장] 전교조, “교육당국 학교폭력 대응제도 개선안 큰 틀을 환영한다”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 “학교, 교육적 방식 문제해결 집중·지원청, 학폭 전문성 갖추고 엄정 대응 조건 마련”
학교자치해결제, 교육적 접근할 수 있는 길 열려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어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개선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 학교폭력 대응제도 개선안의 큰 틀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

전교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그 동안 경미한 것부터 중대한 사안까지 모두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많은 폐해가 있었다" 며 "전문 수사관과 법률가가 아닌 자치위원(대부분이 교사와 학부모)이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다." 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폭위의 권위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소송까지 이어져 모든 관련자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 면서 "학교는 평화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폐해졌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모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도 덧붙였습니다.

전교조는 개선안의 자치위 교육지원청 이관을 통해 학교는 교육적 방식의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자치해결제에 대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반성과 재발 방지 그리고 치유와 관계회복을 위해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며 5단계 안전장치와 4가지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걱정하는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1~3호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 1회 유보' 에 대해선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조치까지 모두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하여 교육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까지 소송으로 확전되는 부작용이 많았다" 고 부연했습니다.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1~3호 조치란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그리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판단의 기본 요소로 삼고 선도가능성과 피해자가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부가적 판단요소로 삼아 그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말합니다.

전교조는 무리한 민원과 소송을 감소시켜 학교 본연의 교육적 역할을 찾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적 기능이 중심인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방법,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학교자체해결을 위한 4가지 조건 확인 기구 구성 등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위해 현장 교사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 을 제안했습니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교육전문지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est Article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