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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이 100% 설립됩니다. 교육부, 국토부, 인천교육청, 경기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관계기관인 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도 협약 체결에 참여했습니다.

ⓒ 교육당국 제공

업무협약 내용은 크게 △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 △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 로 개발 등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는데요.

또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 개발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며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유치원과 학교의 적기 개원·개교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에서 대규모 신규택지 외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택지 추진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용지 추가 제공 등을 협조하기로 했으며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대규모 신규택지 추진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회에 교육청도 참여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고 이번 업무협약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교통, 자족기능 뿐 아니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신규 택지에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존 택지들에 대해서도 국공립 유치원이 추가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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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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