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직업계고 3학년 2학기 '전환 학기' 운영 …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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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직업계고 3학년 2학기 '전환 학기' 운영 …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 지정
  • 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 승인 2019.01.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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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수당 현실화 … 관계부처 의견 수렴해 적정지급 수준 설정 방침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앞으로 직업계고 3학년 2학기가 '전환 학기' 로 운영되고 희망에 따라 현장실습과 전공과목 선택도 가능해집니다. 또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가 지정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 우대금리 등 혜택도 제공될 전망입니다.

교육당국과 고용부는 합동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직업계고 학생들과 가진 경청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발표는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기업관계자와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MI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그간에 배웠던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이자 사회 진출의 교두보로, 당국의 노력으로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장이 강화되고 현장실습의 전공적합도와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실제 당국이 공개한 학생전공과 현장실습직무 간 적합도를 보면 지난 16년에 91.5%를 달성했는데 18년엔 99.6%를 기록했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만족도(5점 척도) 역시 16년엔 4.3점을 기록했지만 18년엔 0.3점이 증가한 4.6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장실습생 중도 복귀율도 상당히 감소했는데요. 16년도에는 11.5% 였지만 18년도엔 5.7%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실습 참여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은 등 현장의 부담이 증가하여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위축됐고 이에 현장실습을 통한 학생들의 사회진출 기회도 줄어들었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16년도 현장실습 참여기업은 3만 1천개였지만, 17년도에는 1만 9천개로 대폭 감소했고, 그에 이어 이달(1월) 현재 1만 2천개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기업만 감소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실습 참여학생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년도에는 6만 명이 참여했지만 17년도엔 4만 3천명, 19년 1월 현재 2만 2천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에 교육당국은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을 제공한다는 기존 현장실습제도의 토대 하에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을 마련했고 2022년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실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참여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장려책을 확대하여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늘리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은 더 내실 있게 보호하며, 현장실습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도 등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실습 운영 효율화와 기업참여 확대를 위해 선정절차를 통합 및 간소화하고 현장실사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에 나섭니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중복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2회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학교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곳은 재선정 절차 없이 3년간 지속 인정되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건이 우수한 '현장실습 선도기업' 을 2022년까지 3만개 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은 작년 8천개, 올해 1만 5천개, 22년 3만개로 점차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우수기업 자원을 활용하거나, 참여기업 중 현장실습 운영결과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실습과 고졸취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금리 우대,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등의 장려 방안을 확대합니다.

한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강조돼야 할 사항은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입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해 학생들에게 상시적 상담을 제공함은 물론 권리구제를 돕는 등 사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실습생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 법제 개정도 검토합니다.

그리고 기존 실비 수준이던 현장실습생 수당도 현실화합니다. 실습시간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적정지급 수준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 학교가 실무수행과 이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실습 전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학생들이 실습기업과 직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과 동일한 작업장 내 현장전문가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도 확대하도록 할 계획" 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체계적 사회진출 지원에도 나섭니다. 직업계고 학생이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 로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습 관련 과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전환학기를 통해 전공과목을 중점적으로 이수하거나,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이수하는 등 진로희망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장실습 이외에도 산업별협회나 전문훈련기관을 통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직업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전공전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학교와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전문성을 토대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기반을 확충합니다.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현장실습 지원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중앙-지역-학교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전환학기, 실습 수당,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 등 현장실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되는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정책의 현장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넓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며 안전한 현장실습, 학습과 현장경험을 연계해 취업의 문을 넓히는 현장실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도 "이번 발표된 보완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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