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폭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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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폭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
  • 뉴트리션 신문사 데스크
  • 승인 2019.01.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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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데스크] 오늘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개선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이 방안 중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유보' 방안이 눈에 띕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기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의 해당하는 조치의 경우 생기부의 기재를 유보한다는 것이 당국이 내놓은 방안입니다.

당국은 전술한 조치를 1번 받을 경우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고 2번째부터 생기부에 기재한다는 것입니다.

뉴트리션 신문사는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국의 이 같은 방안이 가해학생에겐 '1번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1번' 의 경우 사실상 가해학생의 행위에 면죄부를 줌으로서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작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의 주된 이유로 '장난(37.2%)' 을 꼽았습니다.

가해 학생은 '장난' 으로 행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 학생에겐 '장난' 이 아닌 '폭력' 으로 이런 점에 비춰 절대 단 한번의 기회도 가해 학생에게 주어선 안 됩니다. 

가해 학생에겐 장난이었던 그 일이 피해 학생에겐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뉴트리션 신문사도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당국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이 나온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학교폭력' 정책은 가해 학생이 아닌 피해 학생 입장에서 제정 및 개정돼야 합니다.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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