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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교총,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형사적 처벌 기관 아냐” … “근본적 인식 전환 이뤄져야”학교폭력예방법 조속한 국회 통과 나서야 등 촉구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오늘 △교육적 해결 가능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가해학생 조치 1~3호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 유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2020년 1학기 시행을 담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대국회, 대정부 요구 활동을 전개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며 이번 방안이 시행되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교육부가 조속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네이버 지도 갈무리

앞서 교총은 성명을 내고 경미한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학폭위 교육청 이관하라고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요.

교총은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을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행 학폭법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함으로써 교권 약화와 교육력 저하의 원인이 돼 왔습니다. 

실제로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5학년도 1만 9830건, 2016학년도 2만 3466건, 2017학년도 3만 993건 등 급증하는 추세며, 이로 인해 교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민원·소송에 휘말리면서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교총은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총은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한 은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미한 사안의 기준' 을 명료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앞서 교총은 △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한 경우 △ 학교폭력 의심 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교총은 법 개정 시 충분히 논의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이 불필요한 갈등에 놓이거나 교원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은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면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면 다시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한 부분은 신중한 검토와 보완방안 모색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학폭 사건을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미 양측 합의를 전제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학폭위 개최가 반복되는 일이 확산된다면 해결제 자체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교총은 "교육부는 잘못된 정보에 의한 동의였거나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등을 요건으로 제시했지만, 정말 사건의 본질과 크게 관계없는 사소한 내용,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 학폭위가 개최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도 분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총은 "가해학생 처분 중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교내봉사) 조치에 대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는 것은 가해학생에게 회복적 교육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학폭에 대한 학생들의 불감증을 조장하거나 1~3호 처분을 받기 위해 불복 재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총은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총은 당국이 2020년 1학기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은 학교자체해결제 도입과 함께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현재 학폭위는 변호사, 의사, 경찰 등 전문가 참여가 어려워 가·피해자 모두 처분에 불만을 사고 있고, 이 때문에 담당 교원이 민원, 소송 등에 시달리면서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고,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가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혼란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총은 전국 초·중학교의 41%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여서 학폭위 구성 자체가 힘든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교육적 지도와 회복적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한다며 그 이상의 학폭 사안은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한 전문 인력풀을 확보해 학폭위를 구성하고, 전담조직을 꾸려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에 교육당국이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교총은 "해마다 3만 건이 넘는 학폭 심의 검수 중 상당 부분이 학교 종결로 해결된다 해도 최소 1만 건 이상을 교육지원청이 처리하려면 전담조직‧인력 확충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 면서 공수표만 날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학대, 성희롱으로 몰아붙이면서 오히려 냉정한 학폭 처벌 결정과 행정 처리에 교원을 내모는 것이야말로 폭언‧폭행보다 심각한 교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형사적 처벌 기관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 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총은 학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실을 소개하며 교육당국은 정책 숙려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을 밝힌 만큼 이제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교육부와 협력해 학폭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 시켜 '교권3법' 개정을 완수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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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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