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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교사노조연맹, 당국의 개선안과 별도로 추가개선안 시행 제안교육부 훈련 개정해 담당교사가 학생 폭력상황 생기부 기재해야
국회입법 아닌 교육부 훈령 개정하면 차후 장관 변경 시 현장서 학폭 대응 혼선 가져와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오늘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정책숙려제 실시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성명을 내고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교사노조연맹 누리집 갈무리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진행한 '학교폭력 정책숙려제' 가 '학생, 학부모, 교원, 일반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교육정책 형성에 반영하는 새로운 시도' 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 이 '첫째,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고, 둘째, 학교에 교육적 해결권을 부여하였으며, 셋째,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 추가 설치와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통합형)을 설립하고 시범운영을 추진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배려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환영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당국의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 과는 별도로 추가개선안을 시행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연맹은 총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교육당국을 향해 "국회에서 '학생 폭력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법률로 인정받는 입법화' 를 한 후에, 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담당교사가 학생 폭력상황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학교생활의 전과(前過)라고 할 수 있는 폭력상황을 '법률' 조항이 아니라 교육부 훈령으로 생활기록부 기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법치국가의 법체계상 부적절하다" 고 부연하며 "폭력 상황 기록이 해당 학생의 권리 침해 즉 개인정보 누출을 초래하므로, 교육부 훈령이 아닌 국회입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교육부 훈령만을 개정한다면, 교육부장관이 바뀜에 따라 교육부 훈령도 바뀔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대응절차도 바뀌게 되어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대응에 혼선을 가져오게 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 △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교사법률지원단 구성 의무화 △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해 강제전학이 가능한 처벌규정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보호법)' 개정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교육적인 선도와 가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부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면서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의무화 △ 재교육이 힘든 가해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각 시·도교육청 산하에 설치·운영 △ 외국의 학교폭력 대책을 비교 연구하는 등 중장기 정책연구사업 진행 △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방안을 연구하여 대책 마련 등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은 "합법적 교사노조의 연합체인 교사노조연맹은 산하 특별기구인 '학교폭력대책 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 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과 가해학생들의 교육적 선  도, 그리고 교권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천명하며 성명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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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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