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교육당국, 석면제거 공사 중인 936개 학교 대상 관계부처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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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당국, 석면제거 공사 중인 936개 학교 대상 관계부처 특별점검
  • 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 승인 2019.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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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교육당국이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중인 936개 학교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관계부처(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석면제거공사 중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인데요.

점검과정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특히 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교육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 규정 위반정도에 따라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사법 처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과 시도교육청은 역할을 분담하고, 공사 진행단계에 따라 항목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시도교육청은 공사감독자가 아닌 제3자를 점검자로 지정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담당하고 당국은 '교육부 현장점검반' 을 구성해 시도교육청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지도에 나섭니다.

ⓒ 네이버 지도 갈무리

석면제거 공사 전에는 △ 사전설명회 개최 여부 △ 돌봄교실 등 운영 여부 △ 가구이전의 적정성 △ 사전청소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석면제거 공사 진행 중에는 △ 비닐밀폐의 규정준수 여부 △ 밀폐 후 음압기 설치 확인 △ 고정틀(M-bar)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며, 석면제거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석면잔재물 검사 여부와 석면모니터단 운영의 적절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진행되어 석면공사 감리, 석면 비산 측정, 석면해체제거 현장감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까지 점검하게 되는데요. 

한편 유은혜 부총리는 1월에 현장을 방문해 공사상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잔재물검사 등 공사 마무리 상황 점검을 위해 2월 중 관계부처 장관과 합동으로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학교 석면제거 공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하여,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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