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제도개선 정책숙려제] 교총, “경미한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학폭위 교육청 이관하라” 촉구
상태바
[학폭 제도개선 정책숙려제] 교총, “경미한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학폭위 교육청 이관하라” 촉구
  • 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 승인 2019.01.24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교육당국이 지난 해 11월 8일,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 경미한 학폭, 학생부 기재 않는다? … 학폭 제도개선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시작).

이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4일 교총이 '경미한 학폭 학교장 종결, 학폭위 교육청 이관 반영' 을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어제(23일) 교육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청 이관을 반드시 반영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해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 열린 교섭·협의 조인식 / ⓒ 뉴트리션 자료사진

교총은 공문을 통해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체결한 단체교섭에서 '학교장 종결제 도입' 에 합의한 조항을 재차 강조하며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총 33개조 52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는데요.

이 교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요구한 이래 1년여의 치열한 협상 끝에 합의를 끌어낸 첫 교섭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교섭에 따르면 당시 체결한 교섭합의문 제2조에는 △ 경미한 학폭에 대해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 경미한 학폭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기사 : [교섭] 교육부-교총 1년여 줄다리기 협상 끝에 교섭 타결).

이외에도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교육청(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이관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교총은 갈수록 증가하는 학폭위 심의 건수, 불복 재심 건수 등으로 학교·교원이 과도한 업무와 민원, 소송에 시달리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총은 전국 초·중학교의 41%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여서 학폭위 구성 자체가 힘들고, 지난해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등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네이버 지도 갈무리

또 학폭위의 경미한 처분(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에 대해 학생부에 미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책과 교사의 실질적인 교육·지도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교총은 그간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경미한 학폭마저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해 학교·교원의 교육적 지도와 회복적 조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요.

이와 관련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5학년도 1만 9830건, 2016학년도 2만 3466건, 2017학년도 3만 99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총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교육적 지도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장 종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인 학폭을 교육기관인 학교가 비전문가인 교원, 학부모 중심으로 학폭위를 구성해 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가·피해자 모두 불만 가중, 재심 청구 증가, 담당교원에 대한 민원·소송, 징계 요구 등이 빈발하는 문제도 누누이 지적해왔습니다.

최근 5년간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가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 등 증가 추세여서 학교는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총이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교총은 학교폭력과 학폭위를 둘러싼 이런 문제들이 교권을 추락시키고 교원의 명예퇴직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교총은 △경미한 사안 학교장 종결제 도입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골자로 한 학폭법 개정안의 입법발의를 끌어낸 데 이어 법 통과를 위한 전 방위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교총은 정책숙려를 거쳐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학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교육전문지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 이 기사는 외부 제휴 기사(외부 공급)일 수도 있습니다. 당해 기사와 관련하여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권 행사를 원하는 독자께서는 뉴트리션 법무팀(legal@nids.me)으로 관련 내용을 보내주시면 3영업일 내 회신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언론중재위 등 당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으니 꼭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