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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대교협 정기총회서 총장들에게 시간강사의 고용·처우 개선 노력 요청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 정책 공동 TF 구성 제안
  • 정임순, 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 승인 2019.01.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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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정임순, 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19년 정기총회가 오늘(2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39개교 총장이 참석하여 2018년도 실적 및 2019년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국립대,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총회 직전에 임시회의를 열어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교협 누리집 갈무리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는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대학이 먼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법과 제도, 재정적으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대교협의 고등교육 정책 공동 TF 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 정책 공동 TF는 대교협 추천 기획처장과 교무처장, 교육부 실·국·과장, 시민단체 인사가 모여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을 문제 해결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협의회를 말합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올해 황금돼지해를 맞아서 가정과 일터에서 총장님들이 원하는 것 모두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란다" 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장호성 회장님(단국대 총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며 "올해 4월부터 1년 동안 대학 간 협력과 대학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실 김헌영 회장님(강원대 총장)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해 취임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을 비롯하여 대학 관계자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고자 노력해 왔다" 며 올해도 대학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등교육의 당면한 현안과 정책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달(12.11)에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이라는 주제로 교육부의 올해 주요업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렸다." 며 "그 중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고등교육을 만들고 대학이 지식창출과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시작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자율성을 기반으로 대학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또 학계가 중심이 되어 학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원천 차단하고 국가 연구비 지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은혜 장관은 "이를 통해, 국립대학은 국가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지역 거점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 이라며 "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성과 특수성을 살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속에서 더욱 발전하게 될 것" 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외에도 유 장관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등교육을 위해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범위를 사립대학 보직 교원과 법인 직원에서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부부터 혁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총장님 여러분, 고등교육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바로 대학" 이라며 "일방향적으로 정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주도해가는 방식은 지난 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대학이 먼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법과 제도, 재정인 지원 역할을 하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그 간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지원사업 개편 등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규제적이라는 비판이 있고, 그 간 제4차 산업혁명 등 가속화되는 국가 간 지식경쟁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제도가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 부연했는데요.

유 장관은 총장들에게 한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기획·교무처장, 고등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실·국·과장이 모여 고등교육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고등교육 주요 정책과 재정관련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인데요.

유 장관은 "대교협 회장단 여러분과 제가 공동 TF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분기별 보고회를 통해 함께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대학구성원 다수가 원하고 공감하는 고등교육 정책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 네이버 지도 갈무리 / 교육부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정부주도 전문가 중심에서 대학과 정부주도 현장 중심으로, 전국단위 단기적, 일회성, 획일적 소통에서 권역단위 다양한 소통으로, 상호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논의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실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기 대학기본역량 진단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근본적인 고민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총장들에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총장님 여러분께서 학부교육의 질 제고와 학문후속 세대의 연구여건 조성을 위한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과 처우 개선에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며 "정부도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여 대학의 부담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 임용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정비와 지원을 해나가겠다" 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의 단계별 도입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호하는 포용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학교 내 비정규직이 교육 가족의 일원으로서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는 등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린다" 고 했습니다.

한편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지금 대학의 현실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 지속되면서 재정 악화에 발목이 잡혀 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기반 마련에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면서 "가난한 대학의 토양에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 회장은 이미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든 시점에서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혁신에 있다고 설명하며 대학을 둘러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미래사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고등교육 재정 확대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교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지난 2017년 발족하여 2년간 운영해온 '고등교육미래위원회' 를 통해 고등교육의 비전으로 △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 융합 △ 개방적·혁신적인 창의적 인재 육성 △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 대학교육의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등 4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고등교육 현안 논의 시간에는 '미래사회 대비 대학 특성화 방향' (가천대 채재은 교수),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대학재정 확보 방안' (충북대 이정미 교수), '고등교육 국제화의 비전과 과제' (한양대 이기정 교수) 등을 주제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정책 제안사항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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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순, 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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