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시 퇴직교원 규모 고려해 학습권 공백 발생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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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시 퇴직교원 규모 고려해 학습권 공백 발생 않을 것”
  • 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 승인 2019.01.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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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어제(22일)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입장을 내고 정부·정치권은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기사 : [주장] 교원 명퇴, “교총, 정부·정치권은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 마련하라”).

교육당국은 오늘(23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14~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급증했으나 16~17년은 연금 개정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으로 감소했다가 18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등락추세선상에 있다" 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당국의 '최근 5년간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신청 현황' 에 따르면 14년 13,376명, 15년 16,575명, 16년 6,498명, 17년 4,638명, 18년 6,14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최근의 증가추세는 인구구조학적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율 등을 감안하면 사전에 예측되었던 사항으로 실제 명예퇴직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5세 이상 초·중등 교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국이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기재한 사항을 보면 18년 4월 1일 교육통계 기준, 55세 이상 총 교원 수 예상(공립)은 14년 32,650명, 15년 29,139명, 16년 31,729명, 17년 34,740명, 18년 38,759명, 19년 44,447명, 2020년 50,892명, 2021년 56,053명, 2022년 58,14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4월 30일 내놓은 중장기(2019-2030) 교원 수급계획 수립 시 이미 퇴직교원의 규모가 2025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신규채용 규모를 산정했기에 교원 수 부족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당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와 개정 이후 속도감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 ⓒ 네이버 지도 갈무리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피해교원 지원 강화와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예방교육 의무화 등으로 나뉩니다.

먼저 피해교원 지원 강화에선 피해교원 보호조치 구체화(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특별휴가 부여를 통한 피해 회복 지원, 신속한 치료를 위한 관할청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및 예방교육 의무화에선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관할청이 침해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의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매년 1회 이상)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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