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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협의회,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 직접 지원해야”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7일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첫 번째 안건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7일,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국회와 정부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 며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어 교육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 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협의회 긴급보도자료 갈무리

그러면서 "교육세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 과세하고 지출하는 세금" 이라며 "이는 국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삭감을 방지하고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의회는 "요즘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의 모든 교육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교육세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 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협의회는 '보육과 교육' 에 혼돈을 주는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을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염려도 있다" 고 전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고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천명하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하여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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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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