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칼 빼든 교육부, 301명 부정 입학시킨 B전문대 20학년도 입학정원 모집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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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칼 빼든 교육부, 301명 부정 입학시킨 B전문대 20학년도 입학정원 모집 처분
  • 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 승인 2019.01.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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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입시비리 문제' …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교육당국이 301명을 부정 입학시킨 B 전문대학에 2020학년도 입학정원 모집 처분에 나서는 등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14일) 교육당국이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의 첫 회의를 열고 운영 방안 협회,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 내용 검토 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추진단의 발족은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회복의 출발점으로 먼저 교육부부터 자기 혁신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현장의 참여 및 소통 강화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 교육부 제공

추진단은 유은혜 사회부총리(단장)가 직접 주재하고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로 운영됩니다.

교육당국은 자체적으로 공직윤리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과 같이 비리에 대한 무관용 및 엄단의 원칙을 스스로 적용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단은 교육분야 전반을 아울러 신뢰회복과 연관된 과제를 총괄 조정하여 사안에 대한 포괄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 교육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신뢰회복 ① 전반에 관한 현황 관리 ②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제시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③ 신규과제 발굴 및 정책화 ④ 중대 교육비리 조사·감사 등을 논의합니다.

교육부 혁신 측면에선 교육부 자체 혁신을 포함한 주요 현안 논의, 현황 관리, 이행상황 점검, 신규과제 발굴 등 정책 전반에 관한 총괄 및 조정을 수행합니다. 전술한 사항 중 '이행상황 점검' 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퇴직공직자 사립학교 취업제한 확대 등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교육비리 조사 및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개선사항,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정책화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규과제로 도출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으로 연계합니다.

이외에도 특별감사팀을 운영하여 중대 비리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비리대학 등 취약부분을 집중 관리하는 전문팀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당국이 예시로 든 중대 교육비리는 △ 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에 관한 사안 △ 개인 비리라도 국민의 신뢰 및 공정성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 △ 채용, 청탁(뇌물), 학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고발이 필요한 사안 △ 비리 수준이 인사상 중징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측되는 사안 등이 해당됩니다.

교육당국은 국민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분야별 제안 센터를 '(가칭)국민신고센터' 로 단계적 통합하여 공익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합니다.

현행 공익 교육비리 제보자 보호 내용에 따르면 △ 국민제안센터 매뉴얼에 제보자 보호의무 및 위반시 엄중조치를 명시 △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조치기준 명문화 △ 고등교육 부문 직무수행 관련 보안 및 공직윤리 강화 검토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위반자 처분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A대학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A대학에 대한 조사결과와 처분 요구사항이 공개됐습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연예인 학생과 관련, 해당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교육당국은 "해당 방침은 무효로서 연예인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 면서 "15년 이전 명문화 된 규정은 없으며 학칙 등에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과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도 없으므로 해당 방침은 무효" 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 ⓒ 교육부 제공

A씨의 경우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원으로서 강의를 한 시간이 중복돼 출석 할 수 없었음을 확인했고, 이에 해당 학생들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 담당 교원에 대해 징계 및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B씨는 당시 OO시의회 의정활동 기록과 수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B씨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했습니다.

C씨는 재학 당시인 2003년부터 2004년의 출석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서면질의에서 본인은 수업에 충실히 출석했다고 진술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당국은 공소시효 경과로 수사의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B전문대학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B전문대학은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3년 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켰고,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한 결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총 99명이 많게 정보 공시했습니다.

총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했고, 2018학년도 신입생 중 수업 일수의 1/4 이상 결석으로 전과목을 F학점 받은 총 92명을 제적처리 하지 않았으며, 시험지를 무단 폐기하는 등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네이버 지도 갈무리

이에 대해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징계 28명을 포함하여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및 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학칙 및 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총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3회 허위로 작성하였고, 학교는 2010년에 이사장 여동생 건물을 실거래가 보다 최소 9천만 원에서 최대 4억5천만 원 비싸게 매입하고도 8년여 동안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7년 간 토지와 건물을 매입(158억 원)하였으나 활용을 하지 않아 교비에서 재산세 총 2억여 원을 지출 한 바 있는 것으로 교육당국의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또 교육당국은 학생기숙사 용도로 빌라 12호를 매입하였으나 미활용하는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 총장과 법인과장에게 중징계, 이사장·이사 등 15명에게 경고 조치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실거래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한 차액을 회수하고, 재산 활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교육당국은 A대학과 B전문대학의 부정, 비리사항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B전문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위반 사항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학년도 입학정원을 모집정지 처분할 예정입니다.

유은혜, '입시비리 문제' …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으며, 교육신뢰회복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 라며, "올해를 교육신뢰회복의 원년으로 생각하는 만큼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신뢰에 대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말씀' 을 통해 "교육신뢰회복추진단 1차 회의를 시작하겠다. 교육당국과 현장의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의 확보는 교육신뢰회복의 출발" 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사용 문제,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 시험문제지 유출사건 등으로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컸고, 사회 각계에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았다" 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 장관은 "여기에 더해서 어제 한 언론사에서 집중보도한 연세대 체육특기자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비리 의혹과 같은 입시비리 문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라고 역설하며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다는 의혹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속히 받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를 바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사용, 교육기관의 학사 비리, 입시비리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 라며 부정과 비리로 누군가 특혜를 입는 일, 그래서 기회의 공정성이 함부로 훼손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중대한 교육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1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부총리님 모두말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당국과 현장의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의 확보는 교육신뢰회복의 출발입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사용 문제,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 시험문제지 유출사건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컸고,

사회 각계에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한 언론사에서 집중보도한

연세대 체육특기자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비리 의혹과 같은

입시비리 문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다는 의혹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속히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를

바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사용,

교육기관의 학사 비리, 입시비리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부정과 비리로 누군가 특혜를 입는 일,

그래서 기회의 공정성이 함부로 훼손되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2019년 교육부 주요 업무추진 방향의 핵심에,

교육의 신뢰회복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1월 1일자 직제개편을 통해서 된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을 중심으로,

교육부 혁신, 교육계 부정비리 대책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대한 교육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입니다.

 

학사비리, 입시비리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일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일지라도

교육계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인 만큼

중대 교육비리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교육기관 채용비리와 사학비리 해결 또한

관련유관기관과 협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즉각적인 감사와 조사, 제도개선, 공익제보자 보호, 국민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교육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절박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은,

교육부 혁신입니다.

교육부부터 쇄신하고, 먼저 혁신하지 못한다면,

학교, 교육청, 교육현장 어디에서도

교육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2019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드렸던

약속부터 지키겠습니다.

 

교육부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사립대학 및 법인에서 사립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사립대 무보직 교수로 나가는 부분도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 총장으로

퇴직공무원이 취업할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겠습니다.

 

교육부 직원의 기관 간 이동 시에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봐주기식 인사 논란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신뢰회복팀>을 중심으로 교육부 혁신을

구체화하고 이행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주관하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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