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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일부터 1학기 학자금 대출 접수 시작 … 대출금리 2.2% 동결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내일부터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내일부터 4월 17일까지 신청하고,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 입금하는 절차인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 생활비 대출 실행은 5월 9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지도 갈무리

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8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18학년도와 동일한 2.20%로 동결합니다.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부/모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본인 장애 등) 최대 3년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는 신청이 불가했었습니다. 앞으론 개선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 받은 채무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조건도 변경됐습니다. 19년 4월 말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가 상환여건이 안되는 경우, 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합니다. 현재 3개월 이상 연체자, 부실채무자만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이 가능하나, 여기에 상환기한 만기 경과 연체자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상환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며, 이는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외에도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학기당 50만 원으로 변경하여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미반환 시 받게 될 신용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대출을 유도하도록 개선합니다.

지금은 학기 등록 전 150만 한도 내에서 우선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학기 등록 전에 50만 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 원)는 등록 후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1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학자금 대출 신청·실행이 가능한 시기는 대학이 학사정보를 장학재단에 등록하고, 대출 신청자의 소득구간이 산정되는 이후부터 가능하오니 유의 바란다." 고 했습니다.

한편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기존 제한과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재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고, 학자금 대출 제한하지 않을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해당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은 4년제는 총 9교로 일반상환 50% 제한 3교, 일반상황과 취업후 상환 100% 제한은 6교입니다. 일반상환 50% 제한은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이며, 일반상환과 취업 후 상환 100% 제한은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입니다.

다음으로 전문대도 총 10교가 해당됩니다. 일반상황 50% 제한은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등 5교, 일반상환과 취업 후 상환 100% 제한은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등 5교입니다.

재정지원제한 Ⅰ유형은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신입생 및 편입생 50%를 제한하고, 취업후상환학자금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으며, Ⅱ 유형은 신·편입생 100% 제한에 들어갑니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한·미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하였으나, 향후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학생들의 실질적인 대출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청년층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히며 생활비 우선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므로 생활비 우선대출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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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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