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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토요일, 공휴일 교내외 행사 수업일 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 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에 돌입합니다.

ⓒ 네이버 지도 갈무리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때 학생 및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 및 운영해야 하며,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합니다.

뉴트리션 팩트체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한편 개정안은 19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년 3월에 개정·공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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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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