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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재, 정상적 학사운영 불가 시 학교폐쇄 명령 '합헌'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작년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사건번호 2016헌바217).

ⓒ 네이버 지도 갈무리

헌재의 결정요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11년 8월 1일 A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 대해 학사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으나, 해당 학교법인이 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년 12월 26일 해당 학교에 대한 학교폐쇄명령과 학교법인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인 청구인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 학교폐쇄명령 및 법인해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후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학교폐쇄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과, 학교법인해산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6년 6월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 대상은 구 고등교육법 및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헌재는 명확성 원칙의 위반 여부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결정의 의의에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립학교를 비롯한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며 "그러나 학교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학교와 학교법인은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2021학년도부터는 대학입시 지원자 수가 대입 정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까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주었음에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아니한 학교는 더 이상 자정능력이 없다고 보아 법정 절차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고 학교법인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학교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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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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