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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교육부-교총 1년여 줄다리기 협상 끝에 교섭 타결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33개조 52개항 합의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 교섭·협의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조인식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총 33개조 52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총이 1년여 줄다리기 협상 끝에 교섭이 타결됐습니다 / ⓒ 교육부 제공

한국교총은 "이번 교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요구한 이래 1년여의 치열한 협상 끝에 합의를 끌어낸 첫 교섭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합의한 주요 내용은 △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법률적 방어 지원, 교권침해행위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조치 추가 등 교원지위법 개정 통과 적극 협조 △ 경미한 학교폭력 기준 마련 및 학교장 종결제 도입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대응 매뉴얼 마련보급 등입니다.

이외에도 △ 교원치유지원센터 필요 인력예산 확보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 △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중장기 수급 계획으로 안정적 충원 방안 마련 △ 교장공모제의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자율연수휴직제 개선 △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노력 △ 기피업무 담당 교원 처우 개선 및 보상 체계 현실화 등이 추진됩니다.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은 교권보호 및 대응 강화 대책입니다. 이에 따라 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현재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기로 했고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안내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교총이 법안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교권 3법' 중 하나로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외에도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교직수당, 교장(감)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추진하고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에도 협력하기로 했으며 대학 교원의 보수 현실화와 기피업무 담당 교원에 대한 보상체계 현실화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개선됩니다. 학생 만족도조사의 자유서술식 응답과 관련해 욕설·비방을 걸러내도록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 교원에게 홍보활동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원의 자기개발 장려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관련 법령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상의 공무원 자율연수휴직제도 운영사항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석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영양·사서교사의 확대 배치와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유아교육법 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 로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도 합의했습니다. 교육청 미 보고 사립교사 경력인정률을 상향(80%)하고, 과원교사 해소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 간 파견 등 인사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립 초중고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발생되는 과원 교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 특채, 퇴직금 지급 등 보호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는 강릉 펜션 사고로 소중한 아이들 셋을 잃고 일곱 명이 다치는 아픔을 겪었다”며 애도를 표하며 "전국의 교육자들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는 자세로 교육에 임하고자 한다" 면서 "교육부도 '안전한 대한민국' 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의 근무 조건,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기대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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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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