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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교육당국, “2015년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오류 정보 임의 축소한 것 아냐” 강력 반박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감사원이 교육당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늘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27일)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2015년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오류 정보를 교육부가 임의로 축소한 것은 아니" 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기사 : [감사] 석면지도 오류 확인하고도 나머지 학교 석면지도 재검증 미이행한 교육부).

그러면서 "우리부에서는 연구보고서에 포함되었던 실태조사 결과의 경우 학교 선정방식이 일반화에 부합되는 샘플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 의견을 제시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 결과에 게시된 내용을 반영한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석면지도 오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요.

다만 이후 각 시도교육청별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학교석면안전관리인 및 교육청 업무담당자를 통해 각 학교별 석면지도 오류현황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시도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지도 오류여부에 대한 재검증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석면 해체·제거공사 시 사전 전문가(감리인)을 통한 석면지도 오류정보를 확인토록 하고, 무석면 구역 내 석면의심 시 석면여부를 조사토록 하는 한편,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신청한 무석면 학교 인증 시 반드시 학교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동행토록 하는 등의 인증절차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입니다.

교육당국은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추진중인 석면지도 오류여부에 대한 재검증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되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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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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