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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석면지도 오류 확인하고도 나머지 학교 석면지도 재검증 미이행한 교육부비산성 높은 석면 함유 분무재, 우선 제거되지 않은 채 학교 건물 내 잔존
석면 해체·제거 공사 전 냉난방기 교체 업체, 안전조치 없이 석면 해체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감사원은 △ 학생 등의 석면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확한 석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고 있는지 여부 △ 학생 등의 안전대책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상대적으로 위험한 석면건축자재(분무재)가 우선적으로 제거되고 있는지 여부 △ 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공기정화장치 선정 기준 마련 여부 △ 공기정화장치 보급 시 예산 낭비 요인등도 점검하고자 교육부(본부) 및 1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는 총 35일간 감사인원 5명이 투입돼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총 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지적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육부는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지도(대상: 전국 유치원, 초 중등 학교, 기간:2012. 4.~2015. 4.)를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표본조사 방법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석면지도에 오류 (석면지도상 무석면 구역에서 석면 검출 등)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나머지 대부분 학교 (표본조사 미실시)의 석면지도를 재검증하지 않는 등 사후 조치를 미이행 했습니다.

또, 비산성이 높은 석면 함유 분무재가 우선 제거되지 아니한 채 학교 건물 내 잔존했고, 석면 해체·제거 공사 전에 냉난방기 교체 업체가 안전조치 없이 석면을 해체하거나 석면 해체·제거 중인 건물에서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생 등의 잠재적 석면피해가 우려됩니다.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미인증 공기청정기 등이 일부 학교에 설치되어 사업효과가 저하되는 한편,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기초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학교 단위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교육부 측에 표본조사 결과 석면구역 누락 등 석면조사가 잘못된 것으로확인된 학교에 대하여는 석면지도를 수정·관리토록 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석면지도를 재검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등 총 8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감사 보고서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 부실조사 개선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학교의 석면지도 오류사항을 보완하고 무석면 건축자재(석면 함유 의심 자재)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협의회를 2회 개최했다" 며 "감사결과 긴급 조치 내용과 같이 무석면 구역 내 석면 검출사례를 고려하여 무석면 학교 또는 석면 학교 내 일부 무석면 구역도 석면건축물에준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석면지도 오류 정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오류 정보 확인 시 최초 조사업체를 통해 석면지도 보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세부 계획 부적정' 에 대해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분무재가 다른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 비해 비산성이 높으므로 시급히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며, 분무재가 우선제거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내 석면 해체·제거 공사 시 안전대책 부적정' 에 대해선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냉난방기 교체 시기 등을 반영하여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비를 예정 교부 하거나 집행지침에 기준방향을 제시하고, 석면 자재의 해체 면적이 50m2 이상인데도 냉난방기 교체업체에 석면 해체 공사를 맡긴 학교 등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을 보완하여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석면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 중에는 학교 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등을 보완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겠다" 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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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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