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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1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합니다. 이 가운데 교육 정책에 대한 소식도 담겨 소개해드립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기준이 되는 학생은 기준 중위소득 50%(19년 기준 4인가구 230만원) 이하 가구의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픽사베이

내년 3월부터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생은 연간 203천원, 중고생은 290천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 받습니다. 또 연2회 분할 지급됐던 학용품비가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하여 지원됩니다.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 중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에서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 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 심사기간 3~4개월로 단축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도입됩니다. 당국은 학교 수업의 자율성 및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지금까지는 인정도서의 승인 시 교과기준 및 공통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심사기간도 9개월 정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는 승인 시 공통기준 준수여부만 확인하고, 심사기간도 3~4개월로 단축 됩니다.

내년부터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특성화고 학생 등이 사용하는 전문 교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교과서 질 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교과서 품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예정 시기는 내년 4월 1일입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기반 마련 위한 연구·선도학교 운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내년붑터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 100교가 운영에 들어갑니다. 학점제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기존 연구·선도학교 23교에서 100교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위학교 단독형, 타학교 연계형, 학교 밖 교육시설 활용형, 지역대학 협력형 등 학교 여건을 고려 하여 다양한 학점제 운영모델의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3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4개의 연구학교가 운영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6개의 선도학교가 운영에 들어가며, 구체적 시행 시기는 내년 3월 1일부터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의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흘러들어가는 등,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흡연카페' 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로 업종을 신고한 후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19년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국은 1단계 사업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내년 1월 1일부턴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로 금연구역을 확대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금연구역은 올해 31일부터, 흡연카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9월부터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설치 여부는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말 기준 기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건당국은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하여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육료(0~2세) 6.3% 인상

19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보육료(0~2세) 단가가 내년 1월부터 전년대비 6.3% 상당 수준으로 큰 폭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3.0% 인상되며,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가 평균적으로 10.9% 인상될 계획입니다.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대부분의 충치 치료에 사용됨에도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 수준이 큰 편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 원 기준 치아당 8만 원~9만 원 수준입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은 비급여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비용(약 8만 5,000원)의 일부(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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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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