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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확충] “강경·단호한 조치 환영 … 국회, 조속히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가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 일환으로 유은혜 부총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 : [정책]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6일, 세종 4브리핑실에서 브리핑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 KTV Live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에 대해 경기교사노동조합(이사 경기교사노조)이 성명을 내고 "그러나 이에 따른 인력지원과 합리적인 정책 수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서비스 개선안은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간곡히 요구하는 바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사노조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언급한 “돌봄과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현장 실태 및 교사인식” 에 대하여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 12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크게 △ 방과후운영에 대한 설문 결과 △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설문 결과(통학버스 운행 경험이 있는 교사 대상) △ 기타 의견 등이 적시돼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과후운영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국공립유치원교사들이 학기 중 방과후과정 운영에 있어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 방과후과정 행정업무 과중(51.8%) ▲ 교육과정이 끝난 후 이루어지는 돌봄시간에 대한 교사의 책임 부담(47.8%) ▲ 방과후과정 보결 문제(27.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과후과정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방과후과정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48.1%로 최다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방과후전담사 보결인력 확보 및 보결수당 인정이 35.5%로 그 뒤를 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방과후전담사 근무시간 대비 적절한 업무 매뉴얼 제공이 33.9%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방학 중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어떤 것이 꼽혔을까요? 1위는 방학중 교사 근무 강제로 인한 41조 연수기회 침해(72.5%)가, 2위는 방학중 방과후과정 운영 강사 및 전담사 확보의 어려움(62.3%), 3위는 타학교급과 비교하여 비현실적인 방학중 수업 수당(25.2%)가 꼽혔습니다.

이외에도 방학중 방과후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점으론 인력확보(68.1%), 교사의 방학 중 강제근무를 제한 및 연수의 기회를 확보(65.1%), 수업수당을 현실화(29.6%)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통학버스 운영에의 어려움으론 유아의 안전에 대한 우려(45.3%),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부당한 행정업무(30.8%), 교사의 통학버스 탑승 강제(23.8%)이 꼽혔으며,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개선점으론 교육부 또는 교육청 단위에서의 탑승안전관리인원 확보 및 교사탑승 금지(87.4%), 유아안전교육 외 행정업무 이관(56.5%), 충분한 예산(19.2%) 순이었습니다.

기타 의견의 경우 △ 교사 개인 당 업무 부담이 큰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교사의 본분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 △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을 위한 중·단기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 가장 기본적인 청소인력부터 확보해 달라 △ 현장의 실태와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경기교사노조는 "설문 결과를 통해 많은 국공립유치원교사들이 현재 유치원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하루빨리 근무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람을 알 수 있었다." 며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숙고 없이 현재의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한 국공립 유치원의 방과후과정과 통학버스 운행이 대책 없이 이루어진다면, 현장의 혼란과 공교육의 질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교사는 교사로서 유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를 원한다." 며 "학부모들이 원하는 국공립유치원의 역할 또한 값싼 비지떡이 아닌 교육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교육일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유아교육전문가로 검증된 국공립유치원교사들이 행정 및 서비스 업무로 최소한의 수업연구시간 조차 확보되지 못한 채 안전 감독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지혜롭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정책을 요구하는 바" 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당국을 향해 "교육당국은 국공립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 미리 예상되는 혼란을 외면하지 말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 이라며 "더불어 현장에서 온몸으로 뛰는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기 바란다." 며 성명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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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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