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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당국은 학생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데스크
  • 승인 2018.12.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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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어제 안타까운 강릉 펜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어제(18일) 교육당국이 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고, 이어 오늘(19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강릉 펜션 사고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보면, 먼저 교육당국은 수능 이후 한 달 여간 마땅한 교육프로그램 없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 지를 전수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끼리 장기 투숙을 하는 여행이 있는 지도 신속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유은혜 장관은 "서울 대성고 재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 심리지원팀을 구성해 지원에 나서겠다." 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과 원주의 각 병원에 인력을 배치해서 학부모님과 학교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강릉사고수습본부와 긴밀히 연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피해 학교 학생들의 정서안정을 위해 심리지원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교육당국의 대처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이후 교육프로그램 없이 방치되는 학생이 있는 지를 전수 점검한다든가,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끼리 장기 투숙을 하는 여행을 점검한다는 점은 이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수능 이후 학생들이 방치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초래된 것입니다. 만일 성인이 이 자리에 있었더라도, 보호자가 있었더라도 이번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능 이후의 학생들을 통제한다던가, 학생들이 체험학습 명목으로 장기 투숙하는 여행 등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펜션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안 등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을 통제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교육당국의 대책은 창의성을 강조하는 오늘날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을 기반으로 학교 밖에서 학생들은 또래끼리 여러 경험을 하고, 보고 들으면서 창의성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체험학습을 점검하고 막겠다는 교육당국의 대안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인 안전불감증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두고 통제함으로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안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감소시키고, 주도적인 면을 억압하기만 하며, 이를 통해 이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당국과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불감증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대책을 강구하여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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