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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시중은행보다 최대 3.8%P 높아교육부,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은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로 고정되어 있으며, 시중은행의 지연배상금률(약정금리+가산금리)은 은행에 따라 6.7%~10.9%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감사원 감사 결과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장기연체자에게 부과되는 지연배상금률은 시중은행(5.2~8.8%)보다 최대 3.8%P 높은 연 9% 단일금리로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은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로 고정되어 있으며, 시중은행의 지연배상금률(약정금리+가산금리)은 은행에 따라 6.7%~10.9%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교졸업자 3명 중 2명은 대학에 진학(2017년 대학진학률 68.9%)하 고 있으나 등록금 수준은 미국, 일본 등 등록금이 있는 OECD 25개국 중 국공립대 (2017년 414만 원)는 6번째, 사립대(2017년 739만 원)는 4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어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일반상환: 2009년, 취업 후 상환: 2010년)과 국가장학금(2012년) 등 다양한 학자금 부담 경감대책을 시 행하고 있으며, 2017년 국가장학금 3.6조 원을 포함한 정부재원장학금 4조 원과 대 학의 자체노력 2.5조 원을 합산한 6.5조 원의 장학금 지원으로 2017년 등록금 총액 12.8조 원 대비 51%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러나 전체 대학교 수의 85%(328개)가 사립대이고, 국가장학금 지원한도액 520만 원은 2017년 사립대 평균등록금 739만 원의 70.3% 수준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기초~2분위)에 지원한도액의 전부를 지급하더라도 사립대 등록금에는 부족하여 실질적인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그간 추진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과 학자금대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어제(13일)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도 설명자료를 내놨는데요. 이들 자료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함과 아울러 학자금 지원의 형평성, 사업운영의 적정성 측면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사업 중 재원규모, 중요도가 큰 소득연계형(1유형, 다자녀), 대학연계지원형(2유형, 지역인재), 취업연계형(교육근로 사업)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에 대하여 교육부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특히 학자금 지원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등으로 정당한 수혜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대학생에게 불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감사는 실지감사에 앞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연구논문, 언론보도, 국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전문가 세미나, 감사전략컨설팅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18년 4월 2일~4월 27일)를 거쳐 올해 5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간 감사인원 10명이 투입돼 실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실시 중에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국가장학금 수혜자 342만여 명(8.2 조 원)의 자료를 연도별·학기별로 비교 검토(Cross-Check)하여 장학금 지원 누락 사례를 찾는 동시에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가구원 수 반 영 여부에 따른 소득분위 변화와 국가장학금 수혜자 및 금액 변동내역을 비교 검토(Cross-Check)하여 가구원 수를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분석했으며, 기존 장학 금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선정의 적정성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9년간(2009~2017년) 학자금대출을 받은 431만여 명(대출총액 19.7 조 원)의 자료를 시계열로 분석하고 외국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대출 종류별 이자부 담액, 장기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등록현황, 장기 미상환자 관리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학자금대출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였으며, 소관 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감사원 측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학업의 지속과 학업능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과 학자금대출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국공립대의 명목등록금이 2000년 219만 원에서 2011년 435만 원으로, 사립 대의 명목등록금이 2000년 451만 원에서 2011년 769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고조됐는데요.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 장학금 정책으로 2008년에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09년엔 '희망드림(차상위계층 장학금)' 을 동비한 뒤 2011년 '반값등록금 실현' 을 위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을 발표하고 2012년 '국가장학금' 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대출은 1998년 수혜자 확대에 초점을 두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 업 정책으로 시행된 후 2005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의 범위가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확대되었고,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일반상환 대출을, 2010 년 취업후상환 대출을 도입했는데요.

학자금 지원사업은 크게 국가장학금이 해당됩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① 소득연계형인 1유형과 다자녀장학금, ② 대학연계지원형인 2유형과 지역 인재장학금, ③ 취업연계형인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중기취업연계장학금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장학금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수 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며, 다자녀장학금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3자녀 가구의 셋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3자녀 이상 가구의 첫째와 둘째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유형은 대학이 등록금 부담완화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등록금 인하·동결 또는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노력 정도를 반영하여 대학별로 장학 금 총액을 지급하면 대학에서 학생별로 지원하고, 지원기준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자체 설계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대학 입학 촉진을 통한 지역대학 육성을 위하여 2유형 참여대학 중 입학정원 및 대학의 자체노력 등 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 고, 안정적 사회·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생 중 소 득수준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참 여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의 유형으론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만 갚는 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일반상환 대출과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 도록 하는 취업후상환 대출이 있습니다.

이어서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체계' 를 보면,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 및 성적, 다자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림 1]과 같이 소득연계형인 1유형, 다자녀장학금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 적요건을 충족한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 감면하고 있고, 대학연계지원형인 2유형(지역인재장학금 포함)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소득 조회 결과를 참고로 하여 대학자체기준(2유형은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도 록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교육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대출을 실행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대학생의 경우는 취업후상환 대출, 9~10분위 대학생은 일반상환 대 출)한 후 장기연체자 상환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 학자금 지원실적은 어떨까요? 2012년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국가장학금' 으로 통합하여 2012 년에 1조 7,500억 원을 지원한 후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여 2018년에는 3조 6,8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자 수는 2012년 153만 명에서 2017년 143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대학생 수 대비 신청자 수 비율은 65.7%에서 65.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국가장학금 예산의 증가에 따른 수혜율을 살펴보면, [표 6]와 같이 전체 대 학생 수는 2012년 233만 명에서 2017년 219만 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장학금 수혜자는 2012년 103만 명에서 2014년 12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 112만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장학금 수혜율은 예산의 증가 및 수혜자의 감소 등에 따 라 2012년 44.2%에서 2017년 51%로 다소 증가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유형별 수혜자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생 수 감소, 지급단가 변경 등의 영향으로 1유형은 2013년2) 185만 명에서 2017년 165 만 명으로, 2유형은 2013년 122만 명에서 2017년 95만 명으로, 지역인재장학금은 2014년 11.1만 명에서 2017년 2.8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자녀장학금은 저출 산 심화로 인한 대상자 확대로 2014년 4.4만 명에서 2017년 2017년 9.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유형별 수혜금액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유형은 지급단가 증액 등으로 2012년 9,282억 원에서 2017년 2조 6,632억 원으로, 다자녀장학금은 지원대상 확대로 2014년 967억 원에서 2017년 2,273억 원으로 증가했는데요.

반면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노력의 한계로 2012년 8,244억 원에서 2014년 3,682억 원까지 감소하다 1유형 집행잔액의 전환 집행으로 2017년 6,082 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지역인재장학금은 대상자 선발 어려움으로 2014년 976억 원에서 2015년 392억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개인별 지원금액 증액 등으로 2017년 754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은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이 2009년 5.1만 명, 788억 원에서 2017년 121만 명, 2,388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장학금 수혜자의 전체 등록금 총액 대비 국가장학금 지급 비율인 등록금 부담 경감률을 살펴보면, 대학에서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과 국 가장학금 예산의 증가 등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률은 2015년 80.3%에서 2017년 82.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학자금대출 지원사업' 을 보면 2011년 이후 학자금대출 이용 학생 수 및 전체 학생 수 대비 대출이용 비율을 살 펴보면,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확대 등으로 대출이용자 수가 2011년 47.8만 명에서 2017년 40.5만 명으로 감소했고, 전체 대학생 수 대비 대출이용 비 율도 2011년 20.5%에서 2017년 18.2%로 감소했습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일반상환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를, 취업후상환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금리의 추이는 2009년 5.8%에서 2018년 2.2%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도입된 2009년 이후(취업후상환 대출은 2010년) 학자금대출액 및 상환액을 살펴보면, 일반상환 대출의 대출인원과 금액은 2010년 37.3만 명, 1조 9,205억 원에서 2017년 17.5만 명, 8,391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취업후상환 대출의 대출인원과 금액은 2010년 17.4만 명, 8,456억 원에서 2013년 39 만 명, 1조 7,812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 25.3만 명, 9,046억 원 으로 감소했습니다.

학자금대출의 상환인원과 금액을 살펴보면, 일반상환 대출은 2010년 12.3만 명, 1,982억 원에서 2017년 51.5만 명, 8,851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취업후상환 대출은 2010년 2.5만 명, 450억 원에서 2017년 41.2만 명, 7,558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등록금을 위한 대출은 감소하였지만 생활비 지출을 목적으로 한 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취업후상환 대출의 경우 등록금을 위한 대출은 2010년 16.9만 명, 7,233억 원에서 2017년 15.6만 명, 4,822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생활비 지출을 위한 대출은 2010년 10.1만 명, 1,223억 원에서 2017년 20.6만 명, 4,224억 원으로 증가했는데요.

또한 2011년 이후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의 장기연체자 수와 연체금 액을 살펴보면, 2011년 0.5만 명, 273억 원에서 2017년 36.1만 명, 2,18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장기연체자 중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인원은 2011년 0.8만 명(316억 원)에서 2013년 1.63만 명(85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한국장학재단이 국민행복기금에 6개월 이상 연체된 일반상환 채권 등 711 억 원을 매각(매각대금 160억 원)함에 따라 1.16만 명(627억 원)으로 감소한 후 2017 년 1.14만 명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금액은 627억 원에서 802억 원으로 증가).

감사원은 감사 결과 학자금 제도의 효과성, 수혜의 형평성, 사업운영의 적정성 등 총 3개 분야에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 6건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제 도개선 등을 통보했습니다. 학자금제도의 효과성 분야 2건, 수혜의 형평성 분야 2건, 사업운영의 적정성 분야 2건 등으로 구분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1학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787,746명 중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12%(93,082 명: 2015년 38,198명, 2016년 30,220명, 2017년 24,66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제도 홍보의 부족을 그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예비 신입생 대상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추진할 계획" 이라며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함께 홍보시기를 구분하여 수능 직후부터 대입정보포털(대학어디가)을 통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시 원서접수 기간(12월말)에 맞춰 대학원서접수포털(진학사·유웨이) 등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안내를 추진하는 한편,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시 찾아가는 설명회 및 장학 담당자 대상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대학 입학 준비 과정에서의 홍보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은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일반상환 대출자는 취업후상환 대출자와 달리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대출한 다 음 달부터 즉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에 일반상환 대출자의 재학 중 이자부담액을 확인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재학 중 부담한 이자는 465억 원(1인당 평균 12만 원)에 이르렀다." 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아가 재학 중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한 장기연체자(6개월 이상 연체)는 국민행복기금에 장기연체채권을 매각한 2014년 22,071명(1,184 억 원)이었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말 36,104명(2,18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며 "더욱이 장기연체자 중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신용유의자는 2011년 8,082명에서 2013년 16,336명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국 민행복기금에 장기채권을 매각한 2014년에 11,666명으로 감소한 후 2017년 11,485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연체채권액은 2011년 316억 원에서 2013년 85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014년 627억 원으로 감소한 후 다시 2017년 802 억 원(일반상환 대출 대비 1.62%)으로 1.27배 증가했다." 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장기연체자에게 부과되는 지연배상금률은 시중은행(5.2~8.8%)보다 최대 3.8%P 높은 연 9% 단일금리로 적용받고 있어, 2018년 일반상환 대출 장기연체자(36,842명)에게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장기연체자보다 20억 원상당 많은 106억 원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것으로 감사원은 예상했습니다. 

감사원은 "결국 일반상환 대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후상환 대출을 도입하고도 일반상환 대출을 계속 실시하여 대학생에게 재학 중 이자 상환 부담과 함께 신용 유의자로 등록될 위험을 주고 있으며, 더욱이 지연배상금률도 시중은행보다 과다하게 부과하여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반상환 대출 지연배상금 과다,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일원화 등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책연구 및 자체 검토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 후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감사원의 지연배상금률에 대해선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은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로 고정되어 있으며, 시중은행의 지연배상금률(약정금리+가산금리)은 은행에 따라 6.7%~10.9%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 시 가구원 수 반영을 위해서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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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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