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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자녀 기준 '3자녀 이상' → '2자녀부터' 변경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다자녀의 기준이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되고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또 6세 미만 아동 全 계층 지원 후 아동수당 지원범위·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2단계)하고, 아동수당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기금 마련 등 재원 확충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 KTV Live 갈무리

사회적 논의는 아동수당 관련 국회 논의 결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각종 양육지원방안과 연계, 아동수당의 적정 지원범위․수준 합의안 마련 등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조산아, 미숙아, 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을 확정 및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평가 했습니다. 위원회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 하여 계층, 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 '포용국가의 비전을 반영' 했다" 고 밝혔는데요.

다음으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수용, 기존의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제시한 것이 그것인데요.

마지막으론 이번 로드맵은 3차 기본계획의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개편(고용,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 효과적 대응방안 논의) 등 4차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중장기 핵심과제까지 포함하여 검토했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로드맵은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주로 정책방향 위주로 검토하였고, 내년도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중장기 재원 소요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로드맵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이행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은 아동, 2040 세대, 은퇴 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을 통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 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와 가정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양육지원체계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아젠다를 적극 발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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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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