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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7년까지 총 3조 475억원 투입해 석면제거 마무리스프링클러, 81.5%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에 미 설치 … 3,091개교(18.5%)만 설치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교육당국이 2027년까지 학교 석면제거와 지진 대비를 위해 2029년까지 학교건물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 실현에 나섭니다.

먼저, 교육당국은 2027년까지 학생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석면제거와 지진 대비를 위해 2029년까지 학교건물 내진보강을 완료합니다. 다만 지진위험지역은 2024년까지 실시하는데요.

교육당국의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진위험지역의 경우 매년 1,70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완료하고, 그 외 지역들은 2024년까지 매년 1,800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진 3,600억원을 투자해 최종적으로 2029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당국이 2027년까지 실시한다고 밝힌 석면제거 대상건물은 33,083천㎡에 이르고, 여기에 매년 3,047억원씩 총 3조 475억원을 투자합니다.

올해 6월 기준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 ⓒ 교육당국 제공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풀뿌리 안전점검단' 을 구성하여 관내 전체학교 대상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의 경우 전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16,739개교 중 18.5%에 달하는 3,091개교만 설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즉 나머지 81.5% 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한편 교육당국은 신, 증축 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에 나섭니다. 관계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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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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