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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확충] 교총, 긍정적 평가 … '유치원' → '유아학교' 명칭 변경 요구“공영형, 부모협동형 등 국공립 될 수 없어 … 확충범위서 제외 마땅”
교총 요구 단설 확대 환영 … 선호 높은 만큼 비중 더 늘리고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오늘 교육당국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관련기사 : [정책]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이에 대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입장을 내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제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함께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등을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교총 입장문 갈무리

그러나, 교육부가 강조한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 공교육의 출발선' 이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 을 '유아학교' 로 변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교총은 입장을 통해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대로 유아 발달단계에 맞춘 맞춤형 시설이 제공되는 단설유치원의 신·증설 등 확대와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 이라며 "다만,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만큼 예산과 인력 등 후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며,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이 발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국·공립유치원 개선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 면서 "유아, 학부모의 단설 유치원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감안할 때 단설 확대보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증설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현 유아교육을 둘러싼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아쉬운 부분" 이라고 했습니다.

교총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총은 "교육부가 강조한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 공교육의 출발선' 이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 을 '유아학교' 로 변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한다." 면서 "교총이 그동안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유치원은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보다 확실히 제고할 수 있다." 고 설명하며 유-초-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연계성과 체계성 강화를 위해서도 명칭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총은 4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에 원감 배치 및 행정직원 배치는 필요한 조치이나, 이보다 우선적으로 학기 중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하려면 유치원 정규교사 정원을 확충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담당한 교사가 돌봄수업까지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덜어주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면, 방학 중 급식(직영 또는 위탁급식)에 필요한 인력지원 및 행·재정적 지원이 시·도 여건에 따라 현저히 차이나는 실정을 보완하여 아침·저녁 돌봄 및 방과후(방학 포함) 돌봄의 최적 운영모델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아들의 등하원과 관련해서는 유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버스를 이용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버스운영에 따른 유치원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교총은 교육당국을 향해 "양적확대를 위해 공영형이나 부모협동형의 모델을 국공립유치원의 확충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며 "공영형이나 부모협동형 등이 운영상의 공공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이 될 수는 없다." 고 밝히고 "따라서,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유아교육 공공성의 중요한 기준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국공립 확충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고 주장했습닌다.

한편 교총은 유치원이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 신설 및 증설과 누리과정 예산 증가로 인해 초‧중등교육 예산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신·증설된 국공립유치원 예산을 모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누리과정 예산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경우 또다시 초중등교육재정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총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유아교육의 몫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상생(相生)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히며 입장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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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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