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 위촉
상태바
부여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 위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위원 참여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공정성 확보

[뉴트리션] 부여군은 21일 군수실에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4명을 위촉하였다.

부여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총 7명(공무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외부위원은 위촉기준에 따라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외부위원 4명(조남갑 부여군 모범운전자회 회장, 이윤정 부여초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유한종 부여군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김기철 부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장)에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21년부터 월 1회 운영될 계획이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한 의견진술 내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하게 된다. 군은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및 면제심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의견진술 기한 내(30일) 단속부서로 의견을 진술(서면, 구술,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할 수 있다. 단속부서에서 의견진술 접수 후,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심의를 거쳐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주·정차 단속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과태료부과의 면제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