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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특별기획-조선왕조실록으로 보는 역사 #65] 수령의 전최·인재발굴 등에 관한 이조판서 이직의 상소문
오늘은 △ 신법을 만들 경우에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토의한 다음 비준하게 하다 △ 법정 크기로 형구를 만들고 율문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다 △ 처음으로 현의·숙의·찬덕·순덕 등 궁녀들의 관직을 두다 △ 처음으로 현의·숙의·찬덕·순덕 등 궁녀들의 관직을 두다 순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법을 만들 경우에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토의한 다음 비준하게 하다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의정부에서 모든 새로운 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본부에 보고하여 상량하여 의논하고, 수판(수교)하여 시행하기를 청했습니다. 이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국사편찬위

"무릇 법을 세우는 소이는 반드시 이를 만세에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폐단이 없는 뒤에라야 가히 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각사의 원리가 각각 소견을 고집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당해 관리가 준수하기에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폐단이 다시 전과 같습니다. 

금후로는 각사에서 무릇 새로운 법으로 가히 세울 만한 일은, 반드시 정부에 보고하여, 정부에서 가히 시행할 만한 사건인지를 상량하여 의논하고서 수판하여 시행할 것이요, 다시 의첩을 내주지 말도록 하소서."

법정 크기로 형구를 만들고 율문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율격에 맞춰 지은 글인 율문을 번역하고, 태·장·가쇄를 제작하는 법을 정하도록 청하자, 그대로 따랐는데요. 여기서 '가쇄' 는 항쇄, 족쇄 따위의 형구를 말합니다.

"《경제육전》의 형전 내에 말하기를, ‘근년 이래 무릇 옥을 결단하는 자가 율문에 밝지 못하여 그 사사 뜻으로 사람의 죄를 내리고 올리므로, 형벌이 적중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화기를 손상하기에 이르니, 진실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제 《대명률》은 시왕의 제도이니, 마땅히 봉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우리 나라 사람이 밝게 알기가 쉽지 않으니, 마땅히 이언으로 이를 번역하여 중외에 반포해서 관리로 하여금 강습하게 하여, 무릇 태 하나 장 하나라도 반드시 율에 의해 시행할 것입니다. 

만약 율문을 살피지 않고 망령된 뜻으로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줄 것입니다. 또 형을 언도하는 자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매였으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려 때부터 서울에 율학이 있었고 외방에 법조가 있어, 무릇 죄수가 있으면, 그 직에서 오로지 검률하여 결단하므로 차오가 없었습니다. 근래 법조의 직은 폐지 되고 형물의 크고 작은 것은 편한 데 따라 제작하므로, 태·장으로 인하여 치사하는 자가 자못 많습니다.

원하건대 금후로 외방에서 가쇄·태·장·추는 모두 율문에 의해 제작하게 하며, 관찰사가 이를 고찰하여 그 율문에 의하지 않고 제작한 것은 그 수령을 죄주는 것이 영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각 고을 수령이 혹은 율문에 통하지 못하여, 태·장·신장·가철·삭료 등의 물건을 율문에 의하지 않는 것이 있고, 옥사를 결단할 때 율문을 살피기를 애매하게 하여, 태를 써야 마땅한데 장을 쓰고, 장을 써야 마땅한데 신장을 쓰고, 볼기를 쳐야 마땅한데 허리를 때리고, 넓적 다리를 때려야 마땅한데 편배하여 인명을 손상하기에 이르는 자도 또한 있습니다. 

원하건대, 예전에 법조를 차견하던 예에 의해, 관찰사의 수사로서 율문을 밝게 아는 자를 제수하여 데리고 가게 하여, 각 고을 품관 생도 가운데 가히 율문을 배울 만한 자를 골라, 

오로지 교훈하게 하여, 태 하나 장 하나라도 반드시 율에 의해 범죄한 것을 결단하게 하고, 장죄 이상 사죄인 것은 조율하여 도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도관찰사는 율학인으로 하여금 다시 검복을 더하여 시행하여, 흠휼하는 뜻을 펼 것입니다."

처음으로 현의·숙의·찬덕·순덕 등 궁녀들의 관직을 두다

비로소 여관을 두었으니, 현의가 하나, 숙의가 하나, 찬덕이 하나, 순덕이 둘, 사의가 둘, 사침이 하나, 봉의가 둘, 봉선이 둘이었다고 합니다.

수령의 전최 및 인재발굴 등에 관한 이조 판서 이직의 상소문

이조 판서 이직이 상소해 전선법을 논했습니다. 상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조는 전선의 직임을 맡았으니, 마땅히 사방의 재간이 있는 선비를 널리 구하여 중외에 포열시켜서, 사림들로 하여금 그들의 재주를 다하지 못한 자는 원망이 없게 하고, 서적이 빛나고 풍속이 아름다와지면, 이는 바로 전하께서 신하에게 기대하는 바이며, 

신하로서 마땅히 마음은 다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우천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감히 사람을 뽑는 방법을 아래에 조목조목 열거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재결하여 채택해서 시행하소서.

무릇 사람의 재주는 한 해나 한 달내에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각사로 하여금 1년에 두 번씩 인재를 뽑게 하오나, 다시 얻은 바가 없고, 한갓 문적만 번거롭게 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중외의 대소관에서 추천한 인재는 그 직품을 종류 별로 나누어 일일이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서, 매양 전주할 때를 당하면 직품에 따라 계문하여 낙점을 받아 임명하고, 

3년이나 혹은 5년만에 인재가 성취되기를 기다려 다시 천거하게 하며, 영구히 항규로 삼되, 만일 재주를 가진 자로서 빠진 자가 있거든, 대소관으로 하여금 연한에 구애치 말고 실봉으로 특천하게 하소서.

문음과 공음의 자제를 서용하는 법은 이미 정해진 법이 있으나, 다른 자제는 벼슬에 나아갈 길이 없사오니, 이제부터는 문음과 공음의 자제외에, 벼슬이 없는 자의 자제로서 나아가 18세 이상의 재간이 있는 자도 또한 대소관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되, 

아울러 친조부와 외조부의 직명을 기록하여 본조에 올리게 하여, 서예·산학·율학으로써 그 능부를 시험해서 서용하도록 하여 요행을 바라는 길을 막으소서.

각도의 주·부·군·현 내에 경학에 밝고 행실을 닦아, 지식이 치체에 통탈하여 가히 맡겨서 부릴 만한 자와, 이사에 능하고 겸하여 군무를 잘 알아서 가히 진수를 감당할 수 있는 자를, 감사와 수령이 널리 구하여 선거하게 하되, 실봉으로 아뢰게 하여, 탁용에 대비하소서.

경외관에서 천망할 때를 당하여 만악 탐오하고 불법한 자나, 일찍이 죄명을 범한 자 혹은 직무를 삼가지 아니하여 일찍이 폄출된 자를 천거하였으면, 본조에서 곧 헌사에 이문하여 엄하게 경계하여 금단하소서.

수령의 전최를 1년에 두 번 고사하도록 정해진 제도가 있사오나, 그 직임에 적당치 아니한 자는 하루라도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감사가 그 폐단을 보고도 포폄할 기한을 기다린다면, 자못 올리고 내치는 의의를 잃게 되오니, 이제부터는 만일 그 직임에 적당치 아니한 자가 있거든 기한에 구애치 말고 즉시 실봉으로 아뢰게 하고, 곧 〈다른 사람으로〉고쳐 임명하여 백성들의 바람에 부응케 하소서."

이에 윤허했습니다. 오늘은 △ 신법을 만들 경우에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토의한 다음 비준하게 하다 △ 법정 크기로 형구를 만들고 율문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다 △ 처음으로 현의·숙의·찬덕·순덕 등 궁녀들의 관직을 두다 △ 처음으로 현의·숙의·찬덕·순덕 등 궁녀들의 관직을 두다 순으로 살펴봤습니다.

◇ 자료 제공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http://www.sejongkorea.org ]
국사편찬위원회 [ http://sillok.history.go.kr ]
한국고전번역원 [ 한국고전종합DB - http://db.itkc.or.kr ]
문화재청 [ http://www.cha.go.kr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http://stdweb2.korean.go.kr ]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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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교육전문지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식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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