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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립대학과 정부는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파트너 돼야”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여해 "사립대학과 정부는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 뉴트리션 자료사진(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은혜입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김인철 회장님(한국외대 총장), 수석부회장님(숭실대 총장 황준성, 건국대 총장 민상기, 삼육대 총장 김성익, 호원대 총장 강희성, 동서대 총장 장제국, 순천향대 총장 서교일)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총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립대학 발전을 위해 총장님들께서 모두 모이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여전히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앞으로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대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며 "대학이 주도적으로 고등교육의 미래를 개척하면, 정부는 대학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사립대학이 자율성과 특색을 살려나가면서도 공공성을 제고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허브로서 인재를 양성해온 과정에는 사립대학 총장님들의 땀방울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며 "사립대학과 정부는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생각으로 취임 이후 국회 일정 중에도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을 틈틈이 만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 부연했습니다.

유 장관은 대학과 정부가 만나는 자리를 가급적 자주 만들어 대학의 건의사항과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의견을 경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오늘 총장님들께서 말씀주시는 건의사항인 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입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사립고등교육기관 육성법 제정), 강사법 관련 재정 확보 및 지원 규정 마련, 대학 진단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방향 개선, 등록금 법규 준수 및 국가장학금 정상화, 대학 상대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허용, 대학에 대한 규제 개혁 등도 세심하게 살펴 혹시 그간 정부의 정책이 대학 사정과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한편 법률 제·개정 및 재정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공조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교육당국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뿐 아니라 향후 10년 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이 나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대학정원 조정과 통폐합, 대학구조개혁 이외에 고등교육과 관련한 종합방안이 없었던 것도 사실" 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자리에는 저 뿐만 아니라 이진석 실장이 함께 나와 있으니 심도 깊은 고등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에 매진하시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고 느끼신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유 장관은 총장들에게 당부와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강사법(고등교육법 제14조)은 2011년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간에 오랜 토론 끝에 합의를 도출하여 2018년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라며 "이번 '강사법' 개정을 통해 학문 후속세대의 교육역량을 극대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강사법 개정은 대학과 강사 그리고 정부, 3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교육당국도 강사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학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 개정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학문 후속세대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빈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닌가' 하실 만큼 형식과 절차 없이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모두발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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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순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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