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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하고 시도교육청 자체 평가로 전환하라”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교육국무회의 제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교육 저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지녀야”
시도교육감협 추진하는 교육 전문가 17명 등 30명 구성 … 임기 6년 안 건의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대구서 총회를 열고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간의 교육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교육국무회의' 제도 도입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많은 안건들 가운데, 교육자치 실현에 관한 안건 중심으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교육감들의 열띤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일 오후 3시 대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사진 제공 = 부산시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위원회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하며, 위원회는 정책형성의 기능을 갖고, 협의회가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17명 등 3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는 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자치발전협력회의' 를 신설한 데에 걸맞게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관련 '교육국무회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에서 교부금 비율 인상을 요구하고, 총회에서 교육국무회의를 요구함으로써 교육자치의 안정적 실현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치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교육부가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폐지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자체 평가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제안했고, 자치와 자율에 근거한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육감들은 교원능력평가에 대한 토론 속에서 교원평가의 부작용과 학교 현장의 혼란에 공감하며, 폐지에 따른 문제는 학교자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필요한 경우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등을 교육청이 자체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 사립학교 휴직자 처우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에 의할 것 △ 학교장이 교원의 임용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 학교법인 임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공직자행동강령을 적용할 것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퇴직자 포상 적용이 되도록 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음 총회는 내년 1월 17일, 대전교육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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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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