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교육 뉴스 정부정책
교육감들, 한 목소리로 “미래교육 대비하는 교육 환경 변화가 큰 것”교육당국,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 개최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교육당국은 오늘(2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14명의 시·도교육감이 참여해 약 2시간 동안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의회 일정 등으로 인해 경북은 부교육감이 참석하고, 강원과 충남, 전남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교육부(이하 동일)

참석자들은 교육부와 교육감, 그리고 학계가 함께 모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논의하는 첫 번째 회의로서 의미가 있었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향후에도 교육재정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제안한 향후 지방교육재정투자 방향은, 현장의 수요와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교육감들은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교육 환경 변화가 큰 것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육재정의 투자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4차 산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과 프로그램 투자는 물론, 독서교육, 체험활동 등 다양한 창의교육에 대한 지원과 수업 교사를 포함한 전문 사서, 전문 상담교사 등 전문 영역 교사의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학생의 다양성과 창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형 교실 공간 확보와 재구조화의 필요성과 40년이 지난 노후 교실 공간에 대한 대책과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간담회에서 유은혜 장관은 오전에 방문한 고교 부지 내 단설유치원(황금유치원) 사례를 들며, 부지 확보, 예산절감은 물론 교육적으로 유익한 모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교 부지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공립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방과후과정 확대, 돌봄기능 확충, 통학버스 운영 등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국공립 유치원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폐원 유치원 인원만큼 관할 교육지원청 내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한다는 원칙을 세밀하게 실행함은 물론, 모집보류 등의 집단행동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집촉구, 시정명령 등 단계별 행정조치와 공립유치원 긴급 확충도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지역별 상황과 공동대응방안에 대해 교육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모두발언을 통해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늘 김승환 회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들을 모시고 교육재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그동안 중앙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 운영방향을 정례적으로 논의하여 왔으나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라며 "70조가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큰 지방교육재정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논의하고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함께 제1회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전략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17년 기준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액은 약 72.4조이며, 19년 정부예산안 기준 교부금은 55.7조로 교육부 총지출 75.2조의 74.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에서는 그간 동 재원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해주셨고,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라며 "교육청에서 진행해 주신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학생수가 감소함에도 교부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최근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라고 인정하며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경기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는 지속될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에 유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학계가 지혜를 모아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투자의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고 강조하며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논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향후 투자방향을 꼽았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교육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실정이 다르다 보니, 구체적 교육정책과 투자 방향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라면서도 "하지만, 궁극적 방향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교육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학생 한명 한명이 더욱 소중해 질 것이며, 어느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소질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유 장관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교육감님들께서 교육재원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계십니다." 라며 "각 교육청이 진행하고 계신 우수한 정책이 이 자리를 통해 공유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과제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올해 봄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되었는데,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에 앞장서 주심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라며 "최근 어린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유치원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령정비와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교육감님들의 협력 없이는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는 점에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 장관은 일자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유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기업 등의 역할이지만, 그 일자리에 적합한 학생들을 키워내는 것은 우리 교육계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라며 직업계고 지원을 포함한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그간 우리부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바람직한 재원투자 방향을 함께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계에 계신 분들께 고견을 여쭙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라고 반성했습니다.

아울러, "오늘을 계기로 적어도 매년 한번은 함께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투자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밝히고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교육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김병주 교수님과 송기창 교수님,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육개발원 담당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모두발언을 마쳤습니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교육전문지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석민 교육 전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뉴스레터

Best Article

여백

뉴트리션만의 독특한 기획/연재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