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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교총, '교원지위법·학폭법·아동복지법' 조속 통과 정부 지원 요청하윤수 회장이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통해 직접 청원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한국교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권 3법 개정안' 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통령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하윤수 한국 교총회장이 청와대 인터넷홈페이지 국민청원을 통해 직접 제기한 국민청원을 통해 제주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에 의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제기 어려움을 겪고, 최근에는 수업 중인 초등학교에 학부모가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의 뺨을 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교권 유린과 교권실종에 대한 분노와 개탄도 없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특히 2017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2.5배가 증가했고, 내용도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 다양해지고, 고의적이며 상습적인 사건이 많아 이미 교원 개개인이나 일선 학교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관련 청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교총은 이 같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전국 50만 교원의 뜻을 모아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교권보호 관련 3개 법안(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을 국회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교권3법의 주요 내용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이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려는 풍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학폭법 개정안도 교육위에 발의돼 있다.

또, 벌금 5만원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냈으며,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 놓은 상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 3법은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 서서 교육 할 수 있는 법으로 교사의 가르칠 권리, 학생의 학습권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법" 이라며 "전국 50만 교원과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우리나라 교육 100년 대계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 협력모델의 상징으로 교권 3법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와 대통령의 지원의 부탁드린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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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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