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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특별기획 - 조선왕조실록으로 보는 역사 #62] 개혁 3

처음으로 무과법을 시행하다

ⓒ 국사편찬위(이하 동일)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처음으로 무과법(武科法)을 시행했다. 병조에서 "삼가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살펴보건대, 무과 출신(武科出身)은 3년에 한 번 뽑기로 되었습니다." 라고 아뢨다. 이에 병조에서 다음과 같이 아뢨다. 그러자,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삼군부(三軍府)의 정관(正官) 2명을 선발하여 위임하되, 감교시사(監校試使)와 부사(副使)에 충원하시고, 동고시관(同考試官) 4명과 문하부(門下府)·사헌부(司憲府)의 각 1명은 고시 기간에 임박하여 임명하되,

훈련관(訓鍊觀)과 함께 시험하여 뽑게 하시고, 《무경칠서(武經七書)》 와 마보(馬步)·무예(武藝)에 정통하고 익숙한 자는 1등으로 삼고, 3가(三家)의 병서(兵書)와 마보·무예에 통한 자는 2등으로 삼고,

마보·무예에만 지통(只通)한 자는 3등으로 삼되, 1등은 3명, 2등은 5명, 3등은 20명으로 하여 모두 28명을 정원으로 삼아 뽑도록 하소서.

만약 제1등에 합격할 만한 자가 없다면, 2등 또는 제3등만을 뽑게 하되, 짐작하여 시험에 뽑아 정원에 구애하지 말게 하고, 문서로 써서 병조에 보고하게 하소서.

1등은 바로 종7품, 2등은 종8품, 3등은 종9품에 임명하되, 무직(武職)을 전형할 때, 원래 직위(職位)가 있는 자는 1계급을 올리게 하소서. 이제 과거(科擧)의 식년(式年)이 되었사오니, 길일(吉日)을 택하여 시험해 뽑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시(觀試)·향시(鄕試)·회시(會試)·전시(殿試)의 방방(放榜)과 은영연(恩榮宴)은 한결같이 문과(文科)의 예(例)에 의하소서. 관시의 인원수는 50명, 향시는 좌·우도(左右都)에서 20명, 충청도는 30명, 전라도는 20명, 경상도는 30명, 강원과 풍해도는 각각 10명, 동북면과 서북면은 각각 15명으로 하시고,

그 시험관은 무관(武官)으로서 양부(兩府)이상을 2명만 뽑아, 하나는 감교시(監校試)로 삼고, 하나는 동감교시(同監校試)로 삼으시고, 기타(其他)의 시관(試官)은 모두 문과(文科)의 예(例)에 따르소서."

인사 고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다

성적(成績)을 상고하여 출척하는 법을 세웠다. 이에 의정부에서 이렇게 상소했다.

"전조(前朝) 때에 고공사(考功司)를 두어 내외(內外) 원리(員吏)의 근만(勤慢)을 상고하여 출척(黜陟)에 빙거(憑據)를 삼았는데, 쇠퇴한 말년에 이르러 폐(廢)하고 해이해져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태상왕(太上王)께서 개국하시던 처음에 법제(法制)를 세우고, 폐하여 해이된 것을 고쳐 이조(吏曹)의 정랑(正郞)·좌랑(佐郞) 각각 한 사람으로 하여금 고공(考功)의 임무를 겸하여 맡게 하였으나,

예전 폐습을 그대로 인습하여 봉행(奉行)하는 것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외(京外)의 직사(職事)가 점점 해이해져 왔습니다.

감히 조건(條件)을 기록하여 올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를 거행하여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1. 이조 의랑(吏曹議郞) 이하 각 한 사람이 고공을 겸하게 하여 그 근만을 상고해서 명령을 받아 출척할 것.

1. 경중(京中) 각사(各司)의 공좌부(公座簿)를 때없이 고찰하여 이유없이 사진(仕進)하지 않는 자는 그 이름 밑에 권점(圈點)을 찍고, 세 번 이상 사진하지 않은 자는 소사(所司)에 이관(移關)하여 그 종[奴]을 가두어 징계하고,

열 번 이상 사진하지 않은 자는 부과(附過)하고, 이십 번 이상 사진하지 않은 자는 아뢰어 파직(罷職)하고, 형조(刑曹)와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 이하 송사(訟訴)를 듣는 각사(各司)에서는 아무 방[某房]에 아무 연월[某年月]에 올린 소지(所志)가 몇 사람이며,

이달 보름 전에 미결된 것은 몇 통이며, 보름 뒤에 미결된 것은 몇 통인가를 매월 그믐날 이조에 보고하고, 이조에서는 매월 초하룻날 계본(啓本)으로 신정(申呈)하고, 매년 연말에 신문(申聞)하여 출척(黜陟)할 것.

1. 각도(各道) 각관(各官)의 공부(貢賦)는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때에 맞추어 판비(辦備)하여 상납(上納)하고, 녹전(祿轉)과 군자(軍資)는,

가까운 도(道)는 연말에, 먼 도는 명년에 조전(漕轉)하도록 기한을 정해 완납하게 하고, 사평부(司平府)에서 이를 상고하여, 만일 미납하였거나 완납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현임(現任)이거나 체임(遞任)을 물론 하고, 직(職)을 받은 자는 모두 다 정직(停職)시키고, 직을 받지 않은 자는 본향(本鄕)에 안치(安置)시키며,

그중에 더욱 심한 자는 직첩(職牒)을 회수하여 외방에 귀양보내고, 감사(監司)가 깨달아 살피지 못한 자는 정직(停職)시키고, 더욱 심한 자는 또한 외방에 귀양보내소서."

그러자 그대로 따랐다.

◇ 자료 제공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http://www.sejongkorea.org ]
국사편찬위원회 [ http://sillok.history.go.kr ]
한국고전번역원 [ 한국고전종합DB - http://db.itkc.or.kr ]
문화재청 [ http://www.cha.go.kr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http://stdweb2.korea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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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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