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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특별기획]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교권' 은 어디에 있나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학부모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선생님이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133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학부모등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119건이었다. 이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이다.

ⓒ 박경미 의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7건으로 모욕·명예훼손 757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순이었다.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도 8건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교총 10년간 교권침해 상담건수와 2017년도 유형별 교권침해를 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508건으로 2016년 572건에 이어 2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해 250%나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52.56%에 달하는 26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도 11.81%에 이르는 60건으로 나타나 존중받아야 할 교권이 위태로운 것으로 확인됐다.

주말, 새벽 가리지 않는 '문자폭탄'

서울시내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주말, 새벽 가리지 않고 문자폭탄을 보내는 학부모 때문에 불면증에 걸렸다. 자신의 아이를 괴롭히는 B군을 감시해달라고 담임교사에게 요구했는데 조치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학부모는 남자관계 등 근거 없는 소문을 지어내기까지 했다. 담임교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위경련에 시달리다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여교사 뺨 두세 차례 때려

최근엔 모 초등학교에서 40대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학생 20여명이 보는 앞에서 뺨을 두세 차례 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원단체가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학교안 교사에 대한 폭력만은 막아야 한다." 고 요구했다.

11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여교사 폭행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에게 가한 범죄행위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을 잘 가르쳐 보겠다' 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 교사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였으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 라며 "더불어 교육자라는 자긍심 하나로 보람을 느끼고 살아온 교사들의 삶을 유린한 반교육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국민정서상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명의 학부모가 100여건의 고소와 소송, 민원 반복 제기

제주에선 한 학부모가 학교가 규정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무에까지 100여건의 고소와 소송,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주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고 도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부모에 의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마비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제주도교육청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며 "민원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할 수 있지만 학교가 규정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무에까지 100여건의 고소와 소송,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이는 고의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고 말했다.

교권침해 진전 없나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는 최근 10년간 2.5배나 증가했다. 

ⓒ 한국교총

실제 교총의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 건수 현황에 따르면, △ 2007년 204건 △ 2008년 249건 △ 2009년 237건 △ 2010년 260건 △ 2011년 287건 △ 2012년 335건 △ 2013년 394건 △ 2014년 439건 △ 2015년 488건 △ 2016년 572건 △ 2017년 508건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12년에는 전년(2011년)대비 48건이 증가했고, 2016년에 572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작년(2017)엔 2016년 대비 64건이 줄어든 508건을 기록했다.

관련 법제는 어떻게 되나

교권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다. 제15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가 명시돼 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은 △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제30장(협박의 죄)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조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립의 고교 이하 각급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 사립의 고교 이하 각급학교는 교육감이 관할청이다.

관할청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교권침해 학생 어떤 조치 받나

한편 교육활동의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 동법 제18조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교육 또는 심료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학부모)도 참여해야 한다.

만일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시 자기 이해, 대인 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및 분노·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 시 학생 이해 및 학생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실시된다.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줄어들지 않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국 전, 현직 교원 47명으로 구성되고, 현장 출동 강력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추가적인 교권침해를 막고 후속 대처까지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집중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권수호 SOS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 현장에 출동해 초기 피해 교원 위로 △ 증거 수집 및 근거자료 구성, 외부개입으로부터 피해 교원 보호 △ 교육청·경찰서·검찰청 등 정부기관과 연계 또는 대응 △ 피해 교원에 대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상담이나 소송 등 법적 지원 제도 방안에 대한 안내 역할 △ 필요시, 시위 및 항의 등 강력한 활동 전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총은 교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주문하고, 시도교육청에는 교권침해에 실질적이고 현장성 있는 대응을 위해 '교원협력관' 설치를 요구했다. 교원협력관은 교원지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근거로 한다.

지난 10월 18일 박경미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생님들은 상담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는 수 밖에 없다” 며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당국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용해 교권을 수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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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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