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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누구나 K-MOOC로 학점 취득 가능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그간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했다.

이에 6일 국무회의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됐다. 이는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3월 강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K-MOOC는 고등, 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픽사베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했다." 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 설명했다.

학점은행제는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를 일컫는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3.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9.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 를 개발 및 운영하는 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 신설 조항

10.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대학

나.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이에 교육당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을 신설하며, 그 아래 가목에는 '대학', 나목에는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이라는 내용을 신설한다.

그리고 기존 동조 제10호(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로 개정하고 동조 제11호로 신설한다.

또 교육당국은 K-MOOC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 및 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근거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동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개정한다는 것이다. '제3조제9호' 에서 '제3조제9호 및 제10호' 로 개정된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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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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