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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 유치원 일방적인 모집 중지 … '형사처벌 대상' 엄중 조치 예정유치원 휴업·폐원 관련 절차 보완 지침 개정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 제13조,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교육부가 일방적인 유치원 휴원, 폐업, 원아모집 중지로 인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침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을 개정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 뉴트리션 자료사진

교육당국은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학부모 사전 동의는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폐원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시도교육청서 안내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이다.

유아교육법 제13조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은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은 해당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정기 휴업일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유치원장이 휴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동의(2/3이상)를 받아 결정해야 하며,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비상재해의 급박한 상황의 경우 운영의와 학부모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에 의거 유치원장은 인가받은 학급 및 정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학부모에게 사전에 유아모집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학부모가 입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따라서,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한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의무 위반 및 변경인가(정원 변경) 위반으로, 일방적인 모집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제34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유아교육법에 따라 폐쇄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경우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의 벌칙 조항에 저촉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치원장은 운영 악화,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2/3이상) 하에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수립, 폐원인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청(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부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원아모집 중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동의 등의 절차를 분명히 했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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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유아교육법.pdf (5793 Byte)

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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