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교육 뉴스 정부정책
[간담회] 유은혜,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야만,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 확보가 시작된 것이며, 이를 전제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야만,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 확보가 시작된 것이며, 이를 전제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오늘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한 자리에 모였다." 며 "바쁘신 와중에 함께 참석해주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이은항 국세청 차장님, 김일재 행정안정부 정부혁신조직실장님,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학교이자 사회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교육공간은 안전하고 어느 지역에서 교육을 받든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면서 학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아이들에게 출발선의 차별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을,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방안' 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 [정책]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2020년 3월 모든 유치원 사용 의무화).

유 부총리는 "발표된 대책은, 여러 사회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정부가 책임있게 이행할 것이다. 양 부처 대책의 원칙은 같다." 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며,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 비율을 높혀서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유 부총리는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 회의 자리에 특별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함께 하셨다." 며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 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할 경우에는, 인근 국공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할 경우에는, 임시돌봄 서비스를 즉각 시작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협의하고자 한다." 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각 부처 장관님들과 지금까지의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듣겠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부처 이외에 타 부처와도, 추후 후속조치를 위해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다." 며 "마지막으로, 어제까지 유치원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에 참여해주신 사립유치원 수가 1,022곳으로 참여율이 25%를 넘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전년과 비교한다면 약 9배 늘어났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고 평가하며 "그러나 정부의 공공성 강화대책에 공감하며 협조해주시는 사립유치원의 수가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며 "아직 동참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관계자 여러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고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야만,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 확보가 시작된 것이며, 이를 전제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며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여러분에게 보여주셔야 한다." 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저는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으로서, 이번 일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정부,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서 "그렇게 바뀌고 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고 말하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모두발언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오늘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함께 참석해주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이은항 국세청 차장님, 김일재 행정안정부 정부혁신조직실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학교이자, 사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교육공간은 안전하고, 어느 지역에서 교육을 받든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출발선의 차별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대책은, 여러 사회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정부가 책임있게 이행할 것입니다. 양 부처 대책의 원칙은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며,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 비율을 높혀서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 자리에 특별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함께 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할 경우에는, 인근 국공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할 경우에는, 임시돌봄 서비스를 즉각 시작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과 지금까지의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부처 이외에 타 부처와도, 추후 후속조치를 위해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까지 유치원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에 참여해주신 사립유치원 수가 1,022곳으로 참여율이 25%를 넘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한다면 약 9배 늘어났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성 강화대책에 공감하며 협조해주시는 사립유치원의 수가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직 동참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관계자 여러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야만,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 확보가 시작된 것이며, 이를 전제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여러분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으로서, 이번 일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정부,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뀌고 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교육전문지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저작권자 © 뉴트리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뉴스레터

Best Article

여백

뉴트리션만의 독특한 기획/연재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