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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년까지 서울 모든 학생에 친환경 학교급식 단계적 시행서울시, 내년 96개교 고교3학년 21개, 사립초 대상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사업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2021년까지 서울 모든 학생에 친환경 학교급식이 단계적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와 자치구가 29일 10시 서울시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 시교육청

이 계획은 친환경 학교급식이 단순한 점심 한 끼가 아닌 학생들의 인권·행복권·건강권을 실현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밥' 으로 인한 차별은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고교 및 국·사립초로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결과이다. 기본 계획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공립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와 국·사립초, 국제중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추진 방법은 고등학교는 내년 고3학년부터 단계적(19년 고3→ 20년 고2→ 21년 고1)으로 시행하여, 2021년까지 서울시의 전체 학교·전 학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국·사립초, 국제중학교는 19년부터 참여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에 추가될 고등학교는 320개교
국·사립초 및 국제중 43개교 등도 포함

이를 위해 우선,  2021년까지 서울시 전 자치구의 모든 고등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추진한다. 고등학교도 유형별 구분 없이 모든 학교가 지원 대상이다.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까지 포함된다. 내년에만 일반고 53개교, 특성화고 24개교, 자율고 15개교, 특수목적고 4개교 등 96개교 24천여 명이 지원대상이 된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이 (19년 3학년, 20년 2학년, 21년 1학년) 연차적으로 진행,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서울시 모든 학년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시, 자치구와 함께 내년 총 214억의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중,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동작, 관악, 강동 9개 자치구로 자치구별로 3.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비는 교육청, 시, 자치구가 각각 50%, 30%, 20% 비율로 분담하며, 식품비는 물론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포함한다. 초중고 전체 친환경 학교급식 소요액은 연간 7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고 전했다.

이번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으로 현재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평균 급식단가(4,699원)를 중학교 수준(5,058원)으로 끌어올려 급식의 품질 면에서도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등학교 급식 단가는 중학교에 비해 359원 낮아 급식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은 30%(’18년 3월~8월)로 중학교가 70%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전반적으로 급식의 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립초교, 국제중도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

지원 보류됐던 사립초교·국제중도 예외 없이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한다. 그간 지원이 보류됐던 국·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등도 이번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 에 포함된다. 내년에는 11개 자치구가 참여하여 총 21개교 1만1,697명을 지원하게 된다.

2019년 참여 자치구는 11개로 종로, 중,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마포, 강서, 동작구 등이며 총 소요액은 102억 원이다.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맞춰 고교 무상급식이 추진됨에 따라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초·중·고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립초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연차적이고 단계적인 확대는 급식경비의 20%를 분담해야하는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것" 이라며 "앞으로 자치구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내년에 추가되는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체 고교의 30%, 국·사립초의 51%" 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등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고등학생 1명당 연간 급식비 지원예상액은 91만 원 정도다. 학업에 지친 고등학생에게 '건강한 한 끼' 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정책호응도 높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내다봤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서울시 고등학생의 15.29%에 이르는 39,354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친구들과 다름없이 마음 놓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무상급식=가난한 아이' 라는 낙인효과를 없애 학교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새로운 교육비전인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몸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아이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자 보편적 복지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무상급식 확대는 단순히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정된 학교생활을, 학부모에게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선생님들에게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학교교육력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며 확대 추진의 의의를 밝혔다.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친애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구청장님 여러분!

오늘 저는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협력하여「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교 및 사립초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교에 대한 지원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이 다니는 사립초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필요하나” 등 여러 우려 섞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을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먹는다는 그 사실을 넘어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측면과 학교교육력 제고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의로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하지 않고, 서울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빌려 쓰고 있는 어른들의 몫이자 교육청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이 확대가 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지와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우리교육청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은 헌법정신의 충실한 실현입니다.

현 정부는 공교육 비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0년부터 점진적 고교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및 사립초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은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학교정책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민들 다수가 지지함으로써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요소는 무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의무교육에 필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로 제공하라는 겁니다.   

이런 헌법정신에 따라 현재 강원, 광주,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울산 총 8개 시·도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 대전,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총 6개 시·도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도 서울이 타·시도교육청보다 뒤처지고, 떠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마저 갖게 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은 국민적 요구인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호응하는 정책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은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밥 한 그릇에 상처 한 그릇을 줄 수 없다’는 교육적 정의와 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아가 학교에서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밥 한끼 마음 편히 먹지 못하고, 경제적 차이를 느끼게 하는 아픈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우리 사회 공정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학령기 아이들에게는 보편적 복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소득층 아이건 부유층 아이건 모든 아이는 학교에서 동등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누구이건, 어디서 자라나건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 친환경무상급식은 서민감세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부모님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돈을 공공이 대신 부담하여 경감된 가계 비용은 소비와 저축을 통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고교생 1식 급식 비용은 학생 1인당 연간 78만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2식을 먹는 다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급식비는  가정경제에 큰 부담입니다. 무상급식은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 큰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서민감세’ 정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친환경무상급식은 우수하고 질 높은 식재료를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건강한 심신을 증진시킴으로써 안정된 학교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수익자(학부모)부담으로 운영하는 고교의 급식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일선학교에서는 급식비를 인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평균 급식단가는 중학교보다 400원 이상 적습니다.

낮은 급식단가는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의 질을 떨어뜨려 건강이 보장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질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뿐 아니라 안정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직결됩니다. 맛있는 밥은 즐거운 학교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결국 이는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수하고 질 높은 식재료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무상급식은 무료로 밥을 먹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정된 학교생활을, 학부모에게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선생님들에게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결국 고교무상급식 정책의 첫걸음은 무료로 먹는 밥 한끼에서 출발하지만, 그 마지막은 학교교육력 제고라는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입니다.

일부 고등학교는 학부모 부담 가중을 우려로 타 고등학교 보다 처우개선비를 하향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 임금은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정의 실현이며, 기본적 인권을 보장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자치구 협조로 이루어진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 국제중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모두가 행복한 서울학교 급식’, 1기 경험을 기반으로 한발 더 나아간 2단계 발전방안을 담아 5가지 학교급식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책임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 중학교까지 완성된 보편적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평등과 심리적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와 그동안 지원이 보류되었던 국(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까지 포함하여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함께 잘 키우겠다는 보편적 복지의 책임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  우리 것이 소중한 친환경 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급식은 매년 급식비 인상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학부모 가계부담 가중을 우려하여 급식비 단는 중학교 급식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학교별 편차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급식의 질적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또한  초·중학교 72%에 비해 30%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급식비 상향 평준화로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쾌적하고 신뢰받는 안전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5無(GMO, 방사능, 잔류농약, 화학적합성첨가물, 항생제) 급식을 통한 식재료 안전성 강화,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식중독 예방, 학교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등 식재료 검수에서부터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 사업까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한 건강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급식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문제만이 아닌 교육의 문제입니다. 최근 식습관의 변화에 따라 아토피, 알레르기, 비만, 소아당뇨 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참여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단위 급식소위원회, 급식모니터단,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교육청 단위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등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마음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학생의 아침이 설레는 학교, 하교가 아쉬운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학교로 가는 발걸음이 기대로 가득 차고, 학교가 즐거운 배움터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우리 서울교육구성원 모두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이 설레는 학교 토대인 전면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을 향해 가는 대장정을 서울시민 여려분, 시장님, 구청장님 함께 계속 함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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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교육 뉴스 1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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