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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유아학습권 보호 등 위한 모든 방법 강구”폐원 등에 대비, 공립 증설 및 지자체 협력으로 대상 유아 전원 수용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경기도교육청 이재정교육감은 29일 사립유치원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유아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흔드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이 안타깝다." 면서, "2019년 신학기에 취원을 원하는 유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혔다.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폐원을 발표하거나 신입 유아 모집 중지 및 보류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사립유치원의 폐원 등이 있는 지역의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하여 초중고 및 공공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유아를 배치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와 논의하여 유치원 교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 3월 1일 공립 유치원 총 264개 학급을 증설한다. 이는 당초 공립 유치원 139학급 증설 예정이었으나, 금번 정부의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과 발맞춰 125학급을 추가한 결과이다. 그간 지적되어 온 운영시간 등, 공사립 유치원 간 차이를 해소하고자 공립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및 돌봄시간 확대, 차량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감사는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속한다. 건전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일환으로 우선, 10월 31일까지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유아교육이 안정화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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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민(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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