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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10대 대책 발표 … 감사 미실시, 14년 이전 감사 유치원 내년까지 감사 실시유아모집 중지 및 폐(휴)원에 대한 대책, 공립유치원 확대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인천시교육청이 29일 오후 2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감사 미실시 유치원 31개원과 14년 이전 감사 유치원 38개원 등 총 69개원에 대한 감사 실시로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를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3년부터의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95.7%)의 사립유치원에서 경미한 위반사항부터 중대한 처분 사항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적절한 예산 사용도 있었으나,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이 없어 예산의 유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요구된다.

ⓒ 시교육청

정부 재정 투입확대에 따른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이 요구되고 유치원 양적 확대와 함께 공공성이 강화된 질적 혁신이 필요함에 따라, 시교육청은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유치원의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10대 대책을 마련했다.

10대 대책에는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고, 운영 투명성 과제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비상상황실' 운영내용 등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으로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 및 감사결과 공개

감사 미실시 유치원 31개원과 14년 이전 감사 유치원 38개원 등 총 69개원에 대한 감사 실시로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간의 합동감사 실시로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 감사 주기를 최소 3~4년으로 하여 상시 감사 체제를 확립하고, 비리신고 및 민원 발생 등 문제가 있는 유치원은 감사 주기와 관계없이 상황 발생 시 감사를 실시한다. 유치원 규모에 따라 3~4일의 충분한 감사기관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개정 시점부터 누리과정비의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수사의뢰, 고발 등 엄중한 처분을 실시하고, 유치원 회계 자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위반경중에 따라 정원감축, 모집정지, 과징금 등 제재 처벌을 강화하며 징계의결요구 의무적 이행,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징계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회계 또는 감사부문 전문가 공모를 통한 시민감사관을 확대 및 운영하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기관명과 조치이행 결과를 포함한 2013~2018년 유치원 감사 결과 전문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고 유치원의 조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감사 결과처리 내용 및 향후 감사 방향을 안내하며, 시정명령 미이행 유치원에 대한 행·재정 처분과 재정지원을 연계한다.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자정 노력 지원

시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시교육청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신규 비리가 신고 접수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은 자정 노력 확산을 지원한다.

사무 미숙, 오류 등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회계 부분을 포함한 운영 전반 자체 점검을 위한 점검표, 매뉴얼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학부모 통신문의 지속적 발송 및 학부모 대상의 유치원 발전방안 논의와 공유를 통한 사립유치원의 자정 노력으로 학부모 및 사회적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컨설팅과 소통 강화

유치원 취약 분야(시설안전, 급식위생, 인사·복무, 교육과정·방과후 과정)에 대한 한시적 현장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내년 2월말까지 운영된다.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경청하고 소통하는 컨설팅으로 참여를 활성화한다. 내달(11월)부터 12월 중 전문 업체의 집중관리형 현장방문 컨설팅과 원격 회계운영 컨설팅 병행을 통하여 유치원 회계규칙의 현장 적용 안착을 지원한다.

투명한 회계 운영 지원

내년 3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에듀파인 우선 사용 지원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에 사용 의무화를 한다. 지속・체계적인 재무・회계 처리지침 연수를 실시하고, 사용 대상별 에듀파인 활용 교육과 상시 지원체제도 구축한다.

유치원 무상급식 운영 관리 강화

내년 3월 유치원 무상급식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급간식 식재료 구매 방안을 마련하며, 무상급식비 집행 준수사항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부모의 급식 운영 및 관리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한 무상급식을 운영한다. 학교급식법 개정 시 유치원 급식 개선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학부모와 교사의 유치원 참여 활성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위원의 역할과 참여, 유치원 지원 방법과 활동내용 개선 등을 안내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위원회 참여 방법 안내와 교육,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유치원 알리미 공시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정보공시 관련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 상황에 따라 공시절차, 지침기준, 지도감독 등 강화에 힘쓴다.

교원 처우개선 및 학급정원 단계적 감축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 대한 기본급보조금 인상 및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 신규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 기준표를 두도록 하여 교직원간 급여 차별 해소 및 호봉경력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제도화한다.

또, 학급당 정원 기준에 따라 자체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교사의 수업 부담을 완화하고, 교원의 연가 및 병가, 연수 등의 보장을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확대 및 대체교사 인력풀 구축을 확대해나간다.

정부정책 참여 활성화 유도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유아 선발방식인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연계하고, 정책 수립 시 참여도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집중 점검을 통해 정부 정책의 조기 안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아모집 중지 및 폐(휴)원에 대한 대책

유치원 현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유아학습권 피해 우려 시 긴급 조사·조치로 유치원 운영 정상화를 지도한다. 단체행동 발생 지역에 따라 전국단위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근거한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및 엄중 제재, 인천지역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처한다.

시교육청은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내 비상상황실을 구성 및 운영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유아들을 공립유치원에 분산 배치 및 공공시설 임차, 임시시설 설치 등으로 긴급 보호 조치 및 교원 추가 배치 및 통학버스 운영 대책 등을 마련하고 개별유치원의 사안에 따라 각 단계별 엄정 조치한다.

공립유치원 확대

마지막으로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취원율 향상을 위하여 단설유치원은 21년부터 설립 규모를 본격저으로 확대하고,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신설 시 3~5학급을 의무 설치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신설하거나 기존의 1~2학급을 3학급으로 증설한다. 또한, 다양한 공립유치원 설립 형태를 모색하기 위하여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을 통한 취원율 확보, 유치원 건물 매입, 장기 임대 등 교육부 세부계획 시행 후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에서 "10월 25일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을 발표했다." 며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13년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유아교육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됐던 한계를 인정하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 뿐 아니라 공·사립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늘 인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대책에 이어, 인천교육청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에 대해 말씀 드리면서,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고, 유치원 운영 투명성 강화 과제를 추진하여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으로 회복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다" 고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밝혔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기 자 회 견 문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시민의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10.25.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13년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유아교육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됐던 한계를 인정하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 뿐 아니라 공·사립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인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대책에 이어, 인천교육청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면서,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고, 유치원 운영 투명성 강화 과제를 추진하여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으로 회복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

둘째, 유치원의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

셋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10대 대책’을 발표합니다.

먼저, <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 및 감사결과 공개입니다.

’18년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 31개원과 ’14년 이전 감사한 유치원 38개원에 대한 감사 실시로 ’19년 까지 관내 모든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비리 신고된 유치원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등에 대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주기는 최소 3~4년으로 줄이고, 감사기간은 3~4일로 늘려, 상시 감사체제를 확립하며, 문제가 있는 유치원은 감사주기와 관계없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3년~’18년까지의 유치원 감사 결과 전문을 10월 25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시정명령 미이행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처분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자정 노력 지원입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10월 19일에 개설하였으며, 비리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의 운영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사무처리 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사립유치원 컨설팅과 소통 강화입니다. 

학부모와 유치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며, 유치원 운영 취약분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컨설팅과 재무회계컨설팅을 운영하여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유치원 정체성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명한 회계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부가 ’19년 3월부터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에듀파인 시범운영에 인천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2020년 전면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의 안착과 에듀파인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연수와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유치원 무상급식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무상급식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청과 급식, 간식재료 공동구매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재료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교육청의 지도점검 강화와 함께 급식소위원회, 급식모니터링 등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해 학부모가 직접 감시, 감독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부모, 교사의 유치원 운영 참여 활성화입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 예산 편성과 운용에 대한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 교육을 통해, 학부모가 유치원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 자료를 학부모에게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가고,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 상황에 따라 공시절차, 지침기준, 지도감독 등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넷째,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및 학급정원 단계적 감축입니다.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게 지원되고 있는 교원기본급 보조금을  59만원에서 62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 3만원을 신규 지원하여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또,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유치원 자체 학급정원을 교육청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교사들이 원아들을 돌보고, 교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섯째, 유치원의 정부정책 참여 활성화 유도입니다.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원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과 차별을 두어,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40만 원 이상으로 추가 지원하고, 2020학년도에는 모든 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조례개정 전까지는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두 가지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휴원 및 유아모집 중단에 대한 대책입니다.

시교육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내에 비상상황실을 설치 가동하여, 유아 학습권 피해 우려 시 긴급히 조사하고 정상화 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유아들을 공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하고 공립유치원 부족 시에는 공공시설 임차, 임시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인가 없이 임의로 폐·휴원 할 경우 행정처분 및 경찰고발로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공립유치원 확대 대책입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설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의무 배치, 개발지구 내 단설유치원 설립, 기존학교 부지 중, 유치원 신설 가능성 검토 등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또, 교육부의 공영형, 매입형․장기임대형, 부모협동형  유치원 증설, 도입에 대한 세부계획이 시행되면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방식의 공립유치원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인천교육은 전국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교육복지의 완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교육 공공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금번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모든 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신뢰받는 인천 유아교육을 위해 학부모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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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순(교육 뉴스 2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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