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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은혜,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 공정위 조사·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사립유치원 일방적인 집단휴업 방지 위해 교육부 지침 즉시 개정 … 학부모 사전 동의·유치원 운영위 사전협의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28일)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지도를 나가주시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해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는 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와 사전협의가 있었는 지 또한 불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교육부

이날 유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주말에 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해주신 부교육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지난 10월25일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을 발표했다." 면서 "국공립유치원 40% 확보 국정과제를 조기에 달성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고 말문을 열었다.

유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은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안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 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곳이 현장과 밀착된, 시·도교육청" 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청이 중심을 잡고, 교육현장을 안정화 시키면서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시행해나가야 한다." 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지난 27일,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부는 차관이, 교육청은 부교육감이 단장을 맡았다.

오늘은 첫 번째 합동점검회의이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은 교육청 상황에 맞는 '지역별 공공성 강화 추진전략' 과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을 위한 지역별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에 유 장관은 "우선 교육청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수립을 위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기초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협의해주셨으면 한다." 고 요청했다.

내년 3월 새롭게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고, 경기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신설된다. 

또 내년 9월에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500학급은 내년 예산으로 총 5,000억원이 투입되고 필요시 예비비까지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2019년 9월을 목표로 하는, 500학급 추가 확충계획은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주셨으면 한다." 고 주문했다.

유은혜 장관은 "일선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고자 한다." 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중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고 말했다.

유 장관에 따르면,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은 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에게 폐원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장관은 "현재까지는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정책발표와 무관하게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 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부모님들께서 정부를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집단휴업,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의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서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 당국이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배치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지원까지 포함해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신속히 안내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를 당부했다.

유은혜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는 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와 사전협의가 있었는 지 또한 불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유 장관은 "교육부는 바로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 일방적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의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다." 고 밝히고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지도를 나가주시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해주시길 바란다." 고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아이를 맡기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 공교육의 출발선이다. 우리 아이들이 출발선의 차별이 없도록,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며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 정부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믿어주시고 가장 큰 격려자가 되어 주실 것" 이라며 "한 뜻으로,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을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고 말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 / ⓒ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주말에 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해주신 부교육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25일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 40% 확보 국정과제를 조기에 달성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안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 현장과 밀착된, 시・도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 중심을 잡고, 교육현장을 안정화 시키면서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시행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10월 27일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교육부는 차관이, 교육청은 부교육감이 단장을 맡게 됩니다.

오늘은 첫번째 합동점검회의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에서는 교육청 상황에 맞는 ‘지역별 공공성 강화 추진전략’과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을 위한 지역별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수립을 위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기초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협의해주셨으면 합니다.

2019년 3월에 새롭게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되었고, 경기, 서울에서 가장 많이 신설됩니다. 2019년 9월에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500학급은 2019년 예산으로 총 5,000억원이 투입되고, 필요시 예비비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2019년 9월을 목표로 하는, 500학급 추가 확충계획은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선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중요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은 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에게  폐원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정책발표와 무관하게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부모님들께서 정부를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집단휴업,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의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실제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원을 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바로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지원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님들에게 신속히 안내해, 학부모님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입니다.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는 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와 사전협의가 있었는 지 또한 불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바로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 일방적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의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지도를 나가주시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아이를 맡기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부교육감 여러분!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 공교육의 출발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출발선의 차별이 없도록,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만 보고 가야 합니다. 정부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믿어주시고 가장 큰 격려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한 뜻으로,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을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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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교육 전문 기자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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